징계처분 취소소송 중 징계위원 정보공개를 신청함

• 원고는 2020년 1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같은 해 12월, 원고는 피고에게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 정보공개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21년 1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2021년 3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21년 8월,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그러나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2021년 9월 기각되었고, 원고의 항소 취하로 2022년 1월 확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징계처분 취소소송 중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해당 소송이 기각 확정되면서 정보공개를 받을 법적 이익이 사라져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 징계처분 취소소송이 확정되어 원고는 더 이상 징계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정보공개를 통해 얻고자 했던 이익(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활용)이 소멸했습니다.
• 정보공개를 구할 법적 이익이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 다만, 제1심의 정보 비공개 사유에 대한 판단(비공개 대상이 아님)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그 정보가 필요한 목적(예: 소송)이 사라지면 법적 이익이 없어져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신청할 때는 그 필요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