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조미화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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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3(33%)일부승2(22%)원고패4(44%)
2024나1138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5-06-26
원고가 자신의 임원급여를 월 833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8억원)
2024나1205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5-01-23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1320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10-13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306만원 / 청구 7,377만원)
2021누1114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2-16·약사·식품·의료
OO회사가 입찰 담합을 저질러 대표이사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누1106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1-26·기타 형사
징계처분 취소소송 중 징계위원 정보공개를 신청함
원고패
각하
2019나10791·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10-29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일부는 고용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나1022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10-15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1.1억원)
2019나1360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5-28
원고가 자신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557만원)
2019나1375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5-07
원고가 피고에게 간접강제금 5억0600만원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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