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 원고는 자신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가 없다는 확인과 함께 65,570,000원을 지○○라고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가 조합원 탈퇴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하거나 승인하지 않았고, 탈퇴가 조합 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또한, 원고가 조합원 자격 조건인 세대주 지위를 잃었더라도 조합원 계약 해지는 조합이 계약 해지를 명확히 해야 하므로 원고의 조합원 지위는 유지된다고 보았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과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원고의 탈퇴 의사와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조합 탈퇴를 요청했지만, 피고 조합은 공식적으로 탈퇴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탈퇴가 인정되지 않았다.
• 조합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 탈퇴는 총회나 이사회 의결로 결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요청만으로 탈퇴가 인정되지 않는다.
• 조합원 자격 조건 중 하나인 ‘세대주’ 지위를 잃었더라도, 조합원 계약 해지는 조합이 명확히 계약 해지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 원고가 조합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증거가 없으므로 조합원 지위가 유지된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의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조합원 탈퇴를 요청했으나 조합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조합원 자격 상실만으로 조합원 지위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의 조합원 지위는 유지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