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김윤석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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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일부승2(33%)원고패2(33%)
2020나142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9-30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3억원 / 청구 3.3억원)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3억원 / 청구 10.7억원)
2019나10791·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10-29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일부는 고용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나1022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10-15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1.1억원)
2019나1360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5-28
원고가 자신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557만원)
2019나1375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5-07
원고가 피고에게 간접강제금 5억0600만원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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