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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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0나14522 민사 사건(2021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제16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피고 공장에서 서열 업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파견근로자로 일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들이 외부 사업장에서 근무한 점 등을 들어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 아래 실질적으로 편입된 파견근로자라고 판단했다.
- 다만,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소멸시효 문제 등으로 기각되었고, 임금 차액 일부 지급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의 사업에 편입된 파견근로자임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피고에게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했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임금 차액 지급을 명령했다. 쟁점은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과 고용 의무 범위, 그리고 청구권의 소멸시효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고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파견근로자로 일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들이 외부 사업장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것은 공간 부족에 따른 일시적 조치로, 업무 내용과 근무 환경에 큰 차이가 없었다.
- 피고와 협력업체 간 계약 및 과거 파견법 위반 판결 사례 등을 고려해 원고들의 지위를 인정했다.
- 고용 의무 이행 청구권에 대해 피고가 주장한 5년 소멸시효는 인정하지 않고, 10년 소멸시효를 적용했다.
-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 임금 차액 지급 시점과 이자율 등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을 명확히 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피고의 지휘 아래 실질적으로 일한 파견근로자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임금 차액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 의무 이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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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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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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