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1549서울고등법원 2심2023-02-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늦게 이행한 것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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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8-1민사부 2021나201549 민사 사건(2023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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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C 소속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피고 사업장에서 MD(상품기획·편성 등)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관계는 계약 형식상 위탁계약이었지만, 법원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MD 업무는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가 아니어서,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 피고는 원고를 곧바로 직접고용하지 않았고, 2021년 6월 14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를 직접고용했다.
  • 원고는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입은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라고 소송을 냈다.
  • 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했고, 피고가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는 청구 금액을 늘리고 일부 청구는 줄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C 소속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했는데, 법원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MD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어서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피고는 2021년 6월 14일에 이르러서야 원고를 직접고용했으므로, 그때까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원고가 입은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원고가 주장한 4급 정규직이 아니라 5급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위탁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실제로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즉, 계약서에 적힌 이름보다 실제 일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 MD 업무는 파견근로를 보낼 수 있는 업무가 아니므로, 원고를 피고 사업장에서 일하게 한 것은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이다.
  • 파견법에 따르면 사용사업주는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기는데, 피고는 2015년 9월 1일부터 그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2021년 6월 14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원고가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손해로 배○○라고 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등)에 따른 것이다.
  •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원고는 4급 정규직과 동종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MD 업무를 담당한 피고 직원들의 직급과 급여가 다양하고 2016년 이후에는 파견근로자들만 MD 업무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해 5급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탁계약 형식으로 파견근로자를 쓰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불법파견이 될 수 있고,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미루면 그 기간의 임금과 퇴직금 상당 손해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손해배상액은 실제 동종 업무를 한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업무 수행 실태를 꼼꼼히 따져 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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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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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38-1민사부 판 결 사 건2021나2015497 고용의 의사표시 등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B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가합26438 판결 변 론 종 결2023. 1. 13. 판 결 선 고2023. 2. 10. 주 문 1.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2,970,061원 및 그중 [별지 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각 2023. 2.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745,050원 및 그중 [별지 1] 청구금액 표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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