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경근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3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4%)일부 승소 5(36%)원고 패소 5(36%)기각·각하 2(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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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원고승2(13%)일부승5(33%)원고패7(47%)결과 미상1(7%)
2021나2036913·서울고등법원·2023-11-24
피고인A가 OO지역 상가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출된 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됨.
원고패
각하
2022나2044713·서울고등법원·2023-09-22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임야를 40억 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억원 / 청구 15.8억원)
2023나2003917·서울고등법원·2023-09-15
법무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다른 소속기관 근로자와의 수당 차등 지급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나2035436·서울고등법원·2023-06-02
甲 회사 근로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나2011720·서울고등법원·2023-01-27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지급받고,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나2016158·서울고등법원·2023-01-13
원고들이 피고에게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1나2013415·서울고등법원·2022-11-11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12,250개를 납품하고 일부 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2.2억원)
2021나2014036·서울고등법원·2022-04-19
관리용역업체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단에 용역대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2억원)
2017나2057852·서울고등법원·2020-03-11
원고 1 외 22인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등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결과 미상
제1심 판결 중 원고 5, 원고 8, 원고 9, 원고 12, 원고 14,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019나2008809·서울고등법원·2019-09-25
의료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상권 존속기간을 30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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