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경근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7건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2%)일부 승소 6(35%)원고 패소 7(41%)기각·각하 2(1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8건2021나2036913·서울고등법원·2023-11-24
피고인A가 OO지역 상가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출된 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됨.
원고패
각하
2022나2044713·서울고등법원·2023-09-22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임야를 40억 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억원 / 청구 15.8억원)
2023나200391·서울고등법원·2023-09-15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무기계약으로 근무하며 법무연수원·검찰청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는데도 각종 수당을 다르게 받아왔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나2003917·서울고등법원·2023-09-15
법무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다른 소속기관 근로자와의 수당 차등 지급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나204929·서울고등법원·2023-08-25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과의 수당 차별이 평등원칙 위반이라며 임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나2035436·서울고등법원·2023-06-02
甲 회사 근로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201549·서울고등법원·2023-02-10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늦게 이행한 것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297만원 / 청구 2.1억원)
2022나2011720·서울고등법원·2023-01-27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지급받고,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나2016158·서울고등법원·2023-01-13
원고들이 피고에게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1나2013415·서울고등법원·2022-11-11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12,250개를 납품하고 일부 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2.2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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