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35436서울고등법원 2심2023-06-02 선고검수완료

甲 회사 근로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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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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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436 민사 사건(2023년 6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30조 제2항, 헌법 제33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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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甲 회사 근로자들이 乙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乙 노동조합은 전국 단위 노동조합인 丙 노동조합에 가입해 산하 지회가 됨.
  • 甲 회사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丁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으며 丙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함.
  • 丁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한 방해로 설립된 대항노조로 법원에서 설립 무효 판결이 확정됨.
  • 丙 노동조합은 甲 회사를 상대로 과거 기간 동안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법원은 丁 노동조합 설립 무효로 丙 노동조합이 유일한 노동조합임을 인정하고, 甲 회사가 丙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甲 회사 근로자들이 만든 乙 노동조합이 전국 단위인 丙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甲 회사는 대항노조인 丁 노동조합과만 단체협약을 맺으며 丙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丁 노동조합 설립이 무효로 확인되면서 丙 노동조합이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甲 회사가 丙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丁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한 방해로 만들어진 대항노조로 법적으로 설립이 무효임이 확정되었음.
  • 丙 노동조합은 2011년부터 甲 회사에서 유일하게 법적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 단체교섭 대상인 임금,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과 노사관계 운영 사항은 모두 성실히 교섭해야 하는 의무교섭사항임.
  • 과거 근로관계에 관한 교섭 요구라도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교섭 요구에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甲 회사와 丁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해서 과거 근로관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丙 노동조합은 기존 협약보다 유리한 새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 교섭 요구에 실익이 있음.
  • 단체교섭 과정에서 구체적인 문제는 상호 협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甲 회사는 丙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丁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무효임이 확인되면서 丙 노동조합이 甲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甲 회사는 丙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과거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 요구도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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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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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20989·수원지방법원·2020-10-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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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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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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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07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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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5294·광주지방법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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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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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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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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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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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5752·창원지방법원·2012-04-05·1심·판단 없음

근로자들이 여러 회사 명의로 바뀐 공장에서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의 우선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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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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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6479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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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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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860·수원지방법원·2012-07-12·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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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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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3033·서울지방법원·2003-09-03·2심·원고 패소

퇴직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단체협약으로 반납된 상여금·월차수당·휴가비의 지급을 피고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9구11734·서울고등법원·1990-11-0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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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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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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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유인물을 배포한 후 징계전직에 불응하여 결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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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18다275925·대법원·2023-06-01·3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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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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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15764·인천지방법원·1991-03-3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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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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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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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310484·대법원·2023-04-13·3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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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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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6815·대전지방법원·1992-07-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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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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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9376·서울고등법원·2013-03-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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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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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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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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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조합에서 전무와 관리상무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업무상 문제로 징계해직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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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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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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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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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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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5498·창원지방법원·2002-08-2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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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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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4292·부산지방법원·2009-01-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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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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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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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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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구3241·서울행정법원·1998-08-21·1심·원고 패소

재단법인 홍익회 소속 성과급 영업원이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재심 판정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6064·대구고등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25188·서울북부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소사장 기업 이천물류에서 근무하다가 이천물류 폐업 후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4223·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기각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5370·대전지방법원·2006-11-01·1심·각하

충남학사 학생기숙사 운영 사업 종료로 근로자들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07332·서울고등법원·2022-09-29·2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로 일하다가 해촉된 후 13회차 성과수수료를 받지 못해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구6480·서울고등법원·1990-12-06·1심·기각

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에게 준법운행 참여 경위를 묻고 종전 방식 근무를 종용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9구2686·서울고등법원·1989-09-07·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소외 1을 운행경로 이탈과 지시 불응 등으로 징계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합86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5·1심·원고 패소

2021년 경영난으로 해고된 여객부서 부장이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새로 뽑자 우선 재고용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다301527·대법원·2022-09-29·3심·원고 승소

하나은행이 특별퇴직자들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4647·울산지방법원·2014-04-23·2심·원고 패소

근로자가 경영성과금 차등지급과 단체협약상 자동승호 규정 적용을 문제 삼아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성과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26231·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사 조종사들이 파업 기간 중 포함된 비번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해당 휴일이 유급휴일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가합335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다255454·대법원·2026-01-29·3심·기각

퇴직한 근로자들이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1413·서울고등법원·1974-01-18·1심·원고 승소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146·부산고등법원·2014-02-11·2심·원고 패소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4746·서울고등법원·2023-07-21·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1구8489·서울고등법원·1992-04-08·1심·원고 승소

경기도 내 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도 단위 지역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2408·대구고등법원·2022-03-23·2심·원고 일부 승소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乙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이후 乙 노동조합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丙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산하 지회가 되었는데, 甲 회사는 그 무렵 설립된 丁 노동조합과 10여 년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丙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 후 丁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며, 이에 丙 노동조합이 甲 회사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단체교섭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丙 노동조합은 위 기간 동안 甲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단체교섭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丙 노동조합이 구하는 교섭사항은 의무교섭사항에 해당하며, 과거의 근로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의무교섭사항에서 제외된다거나 교섭청구를 구할 실익이 없게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는 丙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행청구에 대하여 성실히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안우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동욱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9. 1. 선고 2020가합537607 판결 【변론종결】2023. 4.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 기재 사항에 관한 원고의 단체교섭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라.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금속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피고 근로자들은 2011. 7. 13.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이후 ◇◇노조는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에 가입하여 원고 산하 ‘경기지부 ◇◇지회’가 되었다. 다. ◇◇노조, 원고, 원고 경기지부 또는 원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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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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