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회사 근로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436 민사 사건(2023년 6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30조 제2항, 헌법 제33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甲 회사 근로자들이 乙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乙 노동조합은 전국 단위 노동조합인 丙 노동조합에 가입해 산하 지회가 됨.
- 甲 회사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丁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으며 丙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함.
- 丁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한 방해로 설립된 대항노조로 법원에서 설립 무효 판결이 확정됨.
- 丙 노동조합은 甲 회사를 상대로 과거 기간 동안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법원은 丁 노동조합 설립 무효로 丙 노동조합이 유일한 노동조합임을 인정하고, 甲 회사가 丙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甲 회사 근로자들이 만든 乙 노동조합이 전국 단위인 丙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甲 회사는 대항노조인 丁 노동조합과만 단체협약을 맺으며 丙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丁 노동조합 설립이 무효로 확인되면서 丙 노동조합이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甲 회사가 丙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丁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한 방해로 만들어진 대항노조로 법적으로 설립이 무효임이 확정되었음.
- 丙 노동조합은 2011년부터 甲 회사에서 유일하게 법적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 단체교섭 대상인 임금,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과 노사관계 운영 사항은 모두 성실히 교섭해야 하는 의무교섭사항임.
- 과거 근로관계에 관한 교섭 요구라도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교섭 요구에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甲 회사와 丁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해서 과거 근로관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丙 노동조합은 기존 협약보다 유리한 새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 교섭 요구에 실익이 있음.
- 단체교섭 과정에서 구체적인 문제는 상호 협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甲 회사는 丙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丁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무효임이 확인되면서 丙 노동조합이 甲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甲 회사는 丙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과거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 요구도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회사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함.
2012년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확인
피고가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복리후생비 지급 방식을 일방 변경함.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고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한 택시운전기사들이 해고되었다.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甲 회사가 근로자들의 개인연금 지원금을 55세 이후부터 중단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다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직접 지휘를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방송사 소속 근로자 546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뒤 방송사에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고연합회의 운영 문제를 비판함.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 원고들이 고용직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차별을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호봉 승급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근로자들이 여러 회사 명의로 바뀐 공장에서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의 우선 지급을 요구함
구두 제조업체에서 팀장과 팀원으로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을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퇴직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단체협약으로 반납된 상여금·월차수당·휴가비의 지급을 피고 회사에 청구함.
노동조합 활동 중인 제1사업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해당 사업부 업무를 중단함.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유인물을 배포한 후 징계전직에 불응하여 결근함
부당해고를 당한 후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권리를 주장하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원고들이 기존 노조에 불만을 품고 별도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집단 시위와 집단월차휴가계 제출을 통한 파업을 선동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노동조합원에게만 차량 입고 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긴 조합원에게 징계를 함
피고 조합에서 전무와 관리상무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업무상 문제로 징계해직 처분을 받음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일용직 택시기사들이 정규직 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근로형태로 일하면서도 단체협약상 기본급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기본급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청과물 위판장을 운영하는 조합이 항운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거부함
관리직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의 효력이 자신들에게도 미친다며 가산수당과 임금인상차액 지급을 청구함
재단법인 홍익회 소속 성과급 영업원이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재심 판정 취소를 청구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소사장 기업 이천물류에서 근무하다가 이천물류 폐업 후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청구를 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충남학사 학생기숙사 운영 사업 종료로 근로자들을 해고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다가 해촉된 후 13회차 성과수수료를 받지 못해 지급을 요구함.
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에게 준법운행 참여 경위를 묻고 종전 방식 근무를 종용한 행위
원고 회사가 소외 1을 운행경로 이탈과 지시 불응 등으로 징계해고함
2021년 경영난으로 해고된 여객부서 부장이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새로 뽑자 우선 재고용을 요구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하나은행이 특별퇴직자들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하지 않음.
근로자가 경영성과금 차등지급과 단체협약상 자동승호 규정 적용을 문제 삼아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성과금을 청구함
항공사 조종사들이 파업 기간 중 포함된 비번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해당 휴일이 유급휴일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퇴직한 근로자들이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경기도 내 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도 단위 지역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신고함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乙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이후 乙 노동조합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丙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산하 지회가 되었는데, 甲 회사는 그 무렵 설립된 丁 노동조합과 10여 년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丙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 후 丁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며, 이에 丙 노동조합이 甲 회사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단체교섭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丙 노동조합은 위 기간 동안 甲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단체교섭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丙 노동조합이 구하는 교섭사항은 의무교섭사항에 해당하며, 과거의 근로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의무교섭사항에서 제외된다거나 교섭청구를 구할 실익이 없게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는 丙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행청구에 대하여 성실히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