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소외 1을 운행경로 이탈과 지시 불응 등으로 징계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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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구2686 민사 사건(1989년 9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취업규칙 제44조 제1항, 취업규칙 제64조 제4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은 화물운송업체인 원고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해 근무했다.
- 소외 1은 운행경로 이탈, 배차 거부, 지시 불응, 장시간 무단 주차, 교통사고 재발 등의 이유로 1988년 5월 11일 원고 회사에서 징계해고되었다.
- 소외 1은 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외 1의 해고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해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에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 원고 회사는 이 재심 판정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재심 판정 취소를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 회사의 징계해고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 보고, 재심 판정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소외 1을 운행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해고한 사건에서, 소외 1은 이 해고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해고가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고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 판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이 운행경로 이탈, 지시 불응, 무단 주차, 교통사고 등 여러 차례 회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 소외 1의 노조 활동은 일부 있었으나, 해고 당시의 행위는 노조 활동과 직접 관련된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 해고가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해고 사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 회사의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이러한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법원은 이를 취소했다.
핵심 정리
원고 회사는 소외 1의 여러 규정 위반을 근거로 정당하게 징계해고를 했으며, 법원은 이 해고가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취소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활동을 하자 회사 측이 보복으로 전근 발령을 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노동조합원에게만 차량 입고 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긴 조합원에게 징계를 함
2012년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확인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노동조합 활동 중 불법 파업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후 징계해고되었다.
재단법인 홍익회 소속 성과급 영업원이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재심 판정 취소를 청구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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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피고 조합에서 전무와 관리상무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업무상 문제로 징계해직 처분을 받음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수수료 편취, 예산 부당집행 등 여러 문책사유로 개선명령을 받고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철강공장에서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계속 수행함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면장 재직 중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면 행정에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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