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홍성무
총 사건
2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50만원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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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9건결과 분포:벌금1(3%)무죄1(3%)원고승7(24%)일부승1(3%)원고패6(21%)결과 미상13(45%)
2006노468·서울고등법원·2006-05-02·선거법위반
대한의사협회 부협회장과 성남시의사회 회장이 의사 출신 국회의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각자의 단체 조직을 이용함.
무죄
무죄
2006노233·서울고등법원·2006-05-02·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이름과 연락처가 인쇄된 태극기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줌
벌금
벌금 150만원
2005누7428·서울고등법원·2006-01-26·방화·실화
판매시설로 허가된 건물에서 목욕장 영업신고를 제출하고 무단으로 목욕장을 운영함.
결과 미상
2004누8851·서울고등법원·2006-01-12
여성 근로자가 참가인협회에서 낮은 직급과 제한된 승진 기회를 받으며 조기 정년퇴직 처리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누2416·서울고등법원·2006-01-12·공정거래·담합
원고 등 5개 정유회사가 군납유류 입찰에서 담합해 과징금을 부과받고, 일부 감액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결과 미상
2005누7527·서울고등법원·2005-12-22·기타 형사
한국전력공사가 서울 용산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반려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04누23669·서울고등법원·2005-11-24·산업안전·노동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04누9212·서울고등법원·2005-11-03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조직 개편 과정에서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면직 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누4115·서울고등법원·2005-10-13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26750·서울고등법원·2005-09-15·배임
여러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며 강의시간과 강의료 지급 조건에 따라 근무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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