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들이 회사와 근로계약 없이 내장객과 계약해 경기 보조 업무를 수행함

• 골프장 캐디 31명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설립신고를 했고, 신고증을 받음.
• 골프장 운영회사는 캐디들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취소함.
• 캐디들은 자신들이 골프장 회사의 근로자라며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 법원은 캐디들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고, 임금도 회사로부터 직접 받지 않았다고 봄.
• 캐디들은 회사의 지시를 일부 받았지만, 이는 골프장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캐디들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노동조합 설립신고 취소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골프장 캐디들이 자신들이 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노동조합 설립신고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캐디들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임금도 직접 받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됨.
• 캐디들은 골프장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임금도 회사가 아닌 내장객으로부터 받음.
• 회사는 캐디들의 수입에 관여하지 않고, 세금도 원천징수하지 않음.
• 캐디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지시는 골프장 질서 유지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됨.
• 캐디들은 회사가 아닌 내장객과 고용 또는 도급 계약을 맺고 경기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캐디들을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설립신고 취소처분은 적법함.

골프장 캐디들은 회사와 근로계약 없이 내장객과 계약을 맺고 일하며, 임금도 회사가 아닌 내장객으로부터 받는다. 이런 점에서 법원은 캐디들을 회사의 근로자로 보지 않아 노동조합 설립신고 취소처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