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서태영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00만원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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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벌금1(8%)무죄1(8%)원고승2(15%)일부승2(15%)원고패3(23%)결과 미상4(31%)
89구9762·서울고등법원·1990-02-01
골프장 캐디들이 회사와 근로계약 없이 내장객과 계약해 경기 보조 업무를 수행함
원고패
기각
89구8295·서울고등법원·1989-12-21·기타 형사
지하상가 출입구를 옮기고 내부를 개보수하는 공사비를 건설비로 보고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9878·서울고등법원·1989-10-26
주식회사가 사업종류를 '인쇄 또는 제본업'에서 '출판업'으로 변경 신청했으나 불승인됨.
원고패
기각
89구2686·서울고등법원·1989-09-07
원고 회사가 소외 1을 운행경로 이탈과 지시 불응 등으로 징계해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89구888·서울고등법원·1989-06-01·마약 수입·제조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등록해 카본부러시를 제조했으나,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추가 산재보험료가 부과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구11546·서울고등법원·1989-05-25·기타 형사
원고가 체비지를 받아 매각대장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명의변경을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345·서울고등법원·1989-04-27
전국요식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됨.
원고패
기각
88노3543·서울고등법원·1989-02-24·폭행상해
절친한 친구가 자신의 처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어 수일간 폭행·협박하고 자살을 종용함
벌금
벌금 100만원
87노3803·서울고등법원·1988-10-21·뇌물수수·공여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사 총무부장이 업자들로부터 뇌물 200만 원을 수수한 사건
무죄
무죄
84나4257·서울고등법원·1987-12-24
원고가 '훼미리' 상표 사용 중지 요구 후 피고가 유사 상표를 햄버거 용기와 포장지에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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