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요식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됨.

• 1987년 12월 6일, 전국요식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12월 10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함.
• 노동부장관은 신고서에 소속 연합단체 명칭이 없고 기존 노조와 조직 대상이 겹친다는 이유로 12월 12일 신고서를 반려함.
• 원고는 지적사항을 수정해 12월 31일 재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장관은 소속 단체가 잘못 기재되었고 조합원 인정 기준에 문제 있다며 보완을 요구함.
• 1988년 2월 29일, 원고가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다시 반려함.
• 원고는 규약을 개정하고 가입신청 자료를 첨부해 1988년 8월 26일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장관은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8월 30일 다시 반려함.
• 원고는 노동부장관의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전국요식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노동부장관의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 조합은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 조합으로 보기 어렵고, 소속 연합단체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잘못 기재한 점이 있음.
•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서나 규약에 누락 또는 허위 사실이 있으면 반려할 수 있음.
• 원고가 가입해야 할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려는 시도를 입증할 자료가 없었음.
• 노동부장관의 반려 처분은 노동조합 업무 지침에도 어긋나지 않음.
• 서울지역 요식노동조합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가입 신청했다가 거부된 사실이 있어 원고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함.

전국요식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에 잘못된 소속 단체를 기재하고 보완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노동부장관이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