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연호
총 사건
50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집유 1건평균 2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2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4%)일부 승소 2(6%)원고 패소 10(31%)기각·각하 9(2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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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상해1건+215%
평균 5년
강도1건+40%
평균 5년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0건결과 분포:실형2(4%)집유1(2%)기각1(2%)원고승11(22%)일부승3(6%)원고패21(42%)결과 미상11(22%)
90나21577·서울고등법원·1991-01-23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종류, 수량, 시기 등 모든 매매 결정을 맡기고 거래를 진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90재나264·서울고등법원·1990-12-05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 재심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89구14260·서울고등법원·1990-06-21·산업안전·노동
노동조합이 인센티브 지급 문제로 단체교섭 결렬 후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9090·서울고등법원·1990-03-29·기타 형사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중이었으나, 피고가 이를 취소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9762·서울고등법원·1990-02-01
골프장 캐디들이 회사와 근로계약 없이 내장객과 계약해 경기 보조 업무를 수행함
원고패
기각
89구8295·서울고등법원·1989-12-21·기타 형사
지하상가 출입구를 옮기고 내부를 개보수하는 공사비를 건설비로 보고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9878·서울고등법원·1989-10-26
주식회사가 사업종류를 '인쇄 또는 제본업'에서 '출판업'으로 변경 신청했으나 불승인됨.
원고패
기각
89구2686·서울고등법원·1989-09-07
원고 회사가 소외 1을 운행경로 이탈과 지시 불응 등으로 징계해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89구888·서울고등법원·1989-06-01·마약 수입·제조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등록해 카본부러시를 제조했으나,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추가 산재보험료가 부과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구11546·서울고등법원·1989-05-25·기타 형사
원고가 체비지를 받아 매각대장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명의변경을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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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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