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소장이 3개월간 주야로 과로하며 근무하다 뇌졸증으로 사망

• 망인은 OO회사가 시공하는 OO지역 우체국 신축공사의 골조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다.
• 당초 공사기간은 9개월이었으나 겨울철 물공사 중단, 설계변경 등으로 6개월이 지연되어 남은 3개월 동안 공사를 완료해야 했다.
• 망인은 공휴일도 거의 쉬지 않고 주야로 공사를 강행했고, 1986년 11월경부터 전신무력감 및 허탈감을 느꼈다.
• 병원에서 휴식과 영양개선을 권고받았으나 계속 근무했고, 1987년 6월 28일 밤 10시경 귀가 후 취침 중 다음날 새벽 2시 10분경 뇌졸증(추정)으로 사망했다.
• 원고(망인의 배우자)가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노동사무소장)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거부했다.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과로 누적이 뇌졸증 발병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고의 보험급여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망인이 정상 혈압이었으나 3개월간의 격무로 전신무력감 및 허탈감이 생긴 점, 의사의 휴식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한 점을 인정했다.
• 망인의 사망 원인인 뇌졸증 발병에 과로 누적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과로로 인한 질병(뇌졸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단기간의 극심한 과로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