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회사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차량을 양수했으나, 소외회사는 계속 화물운송업을 영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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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구6049 민사 사건(1989년 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회사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차량 105대를 1986년 6월에 양수하였다.
- 소외회사는 면허와 차량을 넘겼지만,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화물운송업 등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 피고는 소외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원고에게 흡수적용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소외회사의 영업 전체를 양수한 것이 아니며, 산재보험관계 흡수적용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회사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차량을 양수했지만, 소외회사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 산재보험관계가 원고에게 바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소외회사가 사업장을 유지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관계는 소외회사에 남아있다고 판단해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전부가 양도되거나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만 자동으로 이어진다.
- 소외회사는 면허와 차량을 넘겼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 남아있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었다.
- 산재보험관계가 소멸되거나 종료된 사실이 없었다.
- 따라서 면허와 차량 양수만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원고에게 바로 넘어간다고 볼 수 없다.
- 피고가 원고에게 산재보험관계를 흡수적용한 처분은 법률 취지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
핵심 정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차량을 양수했더라도, 이전 회사가 계속 사업을 운영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는 이전 회사에 남아있다. 면허 양수만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이어진다는 처분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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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차량을 양수한 회사에게 위 면허 및 차량을 양도한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곧바로 승계되어 급수적용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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