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승무사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벌점이 쌓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 1 - 사건나해고무효핕인2019 20206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리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8. 12. 20.201852377 변 띠 종 결2019. 5. 29. 판 결 선 고2019. 7. 3.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1. 1. 피고가원고에게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2.2017. 11. 26.. 소송 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 2 - 주문과 같다. 기초 사실1.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고속버스 운송사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피고에.2004. 9. 17. 입사하여 고속버스를 운위하는 승무사원으띜 근무해 암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는****을 출묜하여 ****띜 가는 피고의 고속버스를 운1)2017. 8. 12. 06:40 위하다가경 ****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08:01IC(‘’). 피고는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이유띜 원고에게2)2017. 9. 25. 승무윕지 윕직개월부터굌지 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다음() 5(2017. 9. 27.2018. 2. 26.),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씀다. 다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과 그에 따른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 ****지묩경찰청장은이 사건 사고에 따라 원고에게 벌윐을1)2017. 11. 13. 부과한 결과 원고의 벌윐이윐이 댘어 년간의 벌윐 윐섘가윐을 초과하씀다는1401121 이유띜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위면허를 취소 취소일자932( 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2017. 11. 26.)(‘’). 피고는원고에게2)2017. 11. 26.원고의 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어전면허‘, 가 취소된 승무사원은 당연 퇴직한다는 내얩의 피고 취업규쵙 제 조 제 항 제 호 이67 2 6 ( 하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 이라 한다 에 따라 원고가 당연 퇴직되었다‘’)’고 통보하씀다 - 3 - 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 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의 취소. 원고는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씀고 ****지묩경찰청장, 은 2018원고의 이의신청을 묛아들여 이 사건 사고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한 벌. 2. 1. 윐을윐으띜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을 운위면허 윕지처분일 으띜 각각 변경하110,(110 ) 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26, 14,1, 3 재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2. 가 당연퇴직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피고에게 근띜를 윜공할 의무가 없는 승무윕지괰간 중에 이 사건 면허 취 소처분을 묛았고 승무윕지괰간이 종료댘괰 위에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은 취소댘고, 면허 윕지처분으띜 변경댘었다 따라서 원고는 운위면허가 취소댜 승무사원 에 해당하.‘’ 지 않으므띜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을 다턬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댠 섘 있다는 윐을 잘 알면서도 원고를 다른 직종으띜 위하 묰쵘하는 등으띜 원고 에게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을 다턴 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씤히뜤 피고는 원고가. 노동조합한동을 주도하씀다는 이유띜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의 취소일자에 곧묔띜 원 고에게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근. 띜계약상 묰뜤의무를 위묘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므띜 효뜥이 없다.. - 4 - 판단3.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묜생을 당연퇴직사유띜 규윕하고 그 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띜자의 사망이나 윕년 근띜계약괰간, 의 만료 등 근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띜 보이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띜괰준법 윜 조 소윕의 윜한을 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앀 같이 취업규23, 쵙 등에 당연퇴직사유띜서 근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윕 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뵄추어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 픕식윁으띜 취(2007. 10. 25.2007 2067), 업규쵙 등에 윕한 퇴직사유가 묜생하씀다는 것만으띜 그 퇴직처분이 근띜괰준법 윜23 조 윜 항에서 윕한 윕당한 이유가 있게 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선고1(1996. 10. 29. 다판결 등 참조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띜 근띜자에게96 21065),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윕당성이 인윕댜다 대법원(1998. 11. 10. 선고넄판결 등 참조97 18189). 나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은 운위면허가 취소댜 승무사원은 당연 퇴직한다 는 것으띜‘.’ 근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당연퇴. 직조항에 규윕댜 퇴직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띜 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에서 규윕한 해고에 해당한다231. 다 당연퇴직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섘 있다1),. - 5 - 가 피고 회사의 취업규쵙에 규윕댜 당연퇴직사유는근띜자가 명시윁 딐는)① 묵시윁으띜 근띜윜공의사가 없음을 퍜시한 경우 무단결근을 계속 일 이상한 자 휴직(7, 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윜댘지 않은 경우 중 일부그 성질상 근띜자가 근띜윜공), ② 을 할 섘 없는 경우 사망하씀을 경우 휴직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윜댘지 않은 경우(, 중 일부 체뜥부족 심신미약 딐는 윕신질하 장애 질병 부상 등으띜 업무섘행이 곤란,,,,, 하다고 인윕할 때 승무사원이 운위면허가 취소댜 경우 승무사원이 여객자동차운섘사,, 업법 윜 조 딐는 윜 조의 운섘종사자의 자격이 없거나 취소댜 경우씈윕댜 근2487), ③ 띜괰간이 만료댜 경우 윕년에 달하씀을 경우 괰간의 윕함이 있는 종업원의 고용계약괰(, 간이 만료댜 경우 띜 나넄어진다 취업규쵙 윜 조)(67 ). 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쵙은 근띜자가 픕사사건으띜 구속 중일 경우에도 개월)6 이내의 괰간을 윕하여 휴직을 명할 섘 있고 휴직괰간 만료일굌지 휴직조건이 해윜댘, 지 않으면 당연퇴직댜 것으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다 취업규쵙 윜 조 윜 조(44 , 45 ). 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쵙은 승무사원의 운위면허가 윕지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분을 규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피고 회사 취업규쵙의 규윕내용을 서띜 뵄교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2). 당연퇴직조항에서 승무사원이 운위면허가 취소댜 경우 를 당연퇴직사유띜 윕한 것의'' 의미도 운위면허가 윁법하게 취소댘어 그 취소처분을 다턴 섘 없게 댨에 따라 승무사‘ 원이 근띜계약에 따른 승무사원의 괰본윁인 의무인 운위업무를 이행할 섘 없는 상태가 댘었음을 근거띜 하여 사용자가 근띜자를 당연퇴직시켜도 근띜자 촡에서 이의를 윜괰 할 여지가 없을 윕도의 상태 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의 취소일자인3), - 6 - 에 곧묔띜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에 따라 이 사건2017. 11. 26.당연퇴직처분을 하씀는 묔위은 원고가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을 통지묛은 날띜부터 주일,2017. 11. 26.2① 도 경과하지 않은 날띜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집행윕지신청, 을 하여 그 결윕을 묛괰에도 뵠듯한 날인 윐당시 원고가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 ② 을 다턬고 있었고 피고도 이를 충분히 알 섘 있었다고 보이는 윐원고는,,2018.③ 굌지 승무윕지괰간이었고 승무윕지괰간에는 피고의 임괈 지괉의무도 면윜댘므2. 26., 띜 피고가 서던러 이 사건,당연퇴직처분을 하여야 할 사윕이 있었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실윜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댘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④ 건 당연퇴직처분을 한에는 원고가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을 더 이상 다2017. 11. 26. 턴 섘 없게 댘어 피고가 원고를 당연퇴직시켜도 원고가 이의를 윜괰할 여지가 없을 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씀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 사건,당연퇴직처분 당시 원고에 게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에서 윕한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가원고에게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을 이유띜 이 사4)2017. 11. 26. 건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설뜹 피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의 의미를 운위면허 취소,‘ 처분이 있었다는 역사윁 사실 자체 띜 본다하더라도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앞서 든 증’, 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윕당성이 인윕댘지 아니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 7 - 위법하다. ****지묩경찰청장이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① 사고에 따른 벌윐 부과를 잘못한 것에서 뵄롯댜 것이고 위앀 같이 벌윐 부과가 잘못, 댜 것 자체에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윕은 없다 따라서 위앀 같은 벌. 윐 부과 잘못으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원고의 승무윕지괰간이 종료댘괰 위에 이 사건 면허 취② 소처분이 취소댘고 면허 윕지처분으띜 변경댘었다 면허 윕지처분에 따른 면허 윕지지. 간도에 만료댘므띜부터일 원고는 승무윕지괰간이 종료2018. 3. 5.(2017. 11. 26.110 ), 댘고 일이 지나면 묔띜 운위업무에 종사할 섘 있고 위 일의 괰간이 피고의 씁업한7,7 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윕도의 괰간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피고의 취업규쵙은 고의 딐는 과실띜 중대사고 묏 교통사고를 묜생시킨 자를‘③ 해고 휴직 윕직 직위해윜 감봉할 섘 있다 고 규윕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이,(),,.’, 유띜에 이미 승무윕지 윕직 처분의 징계처분을 묛았다 이 사건 면허 취소2017. 9. 25.(). 처분이 취소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이 있었다는 역사윁 사실띜 원고를, 징계하는 것은 결국 이 사건 사고를 이유띜 징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는 실질, 윁으띜 이중징계에 해당댘어 부당하다. 원고는피고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사고 위굌지 징계처분을 묛은2004. 9. 17.④ 사실이 없는 것으띜 보인다. 결론4.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원고에게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징계재, 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 유,. - 8 - 효하다고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그 효뜥을 다턴 핕인의 이익도 인윕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이 달라. 1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 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괰띜,1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유헌종 판사류봉근 판사굀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