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류봉근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61%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5(56%)원고 패소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2019나23632·광주고등법원·2020-01-22
피고 조합의 임원 선임 결의 무효 주장 및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9나21803·광주고등법원·2020-01-08
원고가 피고 금광기업과 세인으로부터 중간배당금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나10115·광주고등법원·2019-10-16
근로자들이 교통비 보조금·공정지원금·기능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 차액을 계산해 달라고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8나26030·광주고등법원·2019-08-21
어선이 방치된 바지선을 충격하여 선실 내 승선자 두 명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억원 / 청구 4.1억원)
2019나20206·광주고등법원·2019-07-03
고속버스 승무사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벌점이 쌓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나26108·광주고등법원·2019-06-26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나23307·광주고등법원·2019-06-19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들이 서비스기관을 상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10274·광주고등법원·2019-05-08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나15118·광주고등법원·2018-08-17
음주한 상태로 공원 인도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난간이 파손되면서 약 2.5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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