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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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8나26108 민사 사건(2019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7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5년 소외2가 OO지역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고, 이후 사망하면서 소외인이 상속받음.
- 1997년 소외인이 OO회사에 토지를 팔고, 피고1과 명의신탁 계약을 맺어 피고1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함.
- 피고1은 1997년 토지 매수와 근저당권 설정을 마쳤고, 소외인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대출금을 모두 갚음.
- 2009년과 2015년에 피고1이 토지 지분을 피고 조합과 피고3에게 각각 이전함.
- 2017년 소외인이 피고1과 피고3을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2018년 소외인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과 명의신탁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인이 피고1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은 후, 상속인인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 이전과 명의신탁 무효를 주장했다. 법원은 소외인과 원고들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 약정 무효에도 불구하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부정하는 쪽이 입증 책임을 진다.
- 소외인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토지를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한 점을 근거로 소유 의사가 인정됨.
-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도,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자의 소유 의사까지 부정하지 않으며, 명의신탁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본다.
- 피고1이 토지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긴 것은 명의신탁 약정에 위배되어 무효로 판단됨.
- 점유취득시효 20년이 완성되어 원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넘게 실제로 점유하며 대출금을 다 갚았고, 이에 따라 상속인들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 무효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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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피고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음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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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매도한 사건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95년 매수한 토지를 20년간 주택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소외1로부터 과수원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지분을 피고가 협의 없이 점유하고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토지 인도와 임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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