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 원고의 피상속인(망 소외2)이 1968년 봄경 소외1로부터 토지(논 부분)를 매수했으나, 분할이 안 되어 등기 이전을 못함.
• 이후 소외1이 1981년경 소외3에게 밭 부분만 매도했으나, 전체 토지에 대해 등기를 넘겨줌.
• 소외3이 소외4에게 밭 부분을 매도했으나, 다시 전체 토지에 대해 등기를 넘겨줌.
• 소외4 사망 후 피고1이 상속등기, 피고2와 피고3이 매매등기를 순차 경료함.
• 망 소외2는 매수한 논 부분을 사망 시까지 점유·경작했고, 이후 원고3이 2004년까지 점유함.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순차 경료했다며 말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 망 소외2가 토지를 인도받아 계속 점유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음.
• 소외1이 소외3에게 매도한 토지에 논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중매매 주장은 이유 없음.
• 소외1과 소외3 사이의 매매계약은 밭 부분에 한정되었고, 논 부분에 대한 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임.

부동산을 매수해 계속 점유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등기 원인이 없는 무효 등기는 말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