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8나2092 민사 사건(2009년 5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피상속인(망 소외2)이 1968년 봄경 소외1로부터 토지(논 부분)를 매수했으나, 분할이 안 되어 등기 이전을 못함.
- 이후 소외1이 1981년경 소외3에게 밭 부분만 매도했으나, 전체 토지에 대해 등기를 넘겨줌.
- 소외3이 소외4에게 밭 부분을 매도했으나, 다시 전체 토지에 대해 등기를 넘겨줌.
- 소외4 사망 후 피고1이 상속등기, 피고2와 피고3이 매매등기를 순차 경료함.
- 망 소외2는 매수한 논 부분을 사망 시까지 점유·경작했고, 이후 원고3이 2004년까지 점유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순차 경료했다며 말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 소외2가 토지를 인도받아 계속 점유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음.
- 소외1이 소외3에게 매도한 토지에 논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중매매 주장은 이유 없음.
- 소외1과 소외3 사이의 매매계약은 밭 부분에 한정되었고, 논 부분에 대한 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임.
핵심 정리
부동산을 매수해 계속 점유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등기 원인이 없는 무효 등기는 말소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미성년자 소유 토지의 배임적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일제시대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원고가 국가 명의로 잘못 올라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95년 매수한 토지를 20년간 주택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선대 명의로 사정된 토지들에 대해 상속 지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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