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이은빈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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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원고패2(50%)
2008나4920·춘천지방법원·2010-02-12
원고가 구 산 3-3 임야와 구 산 3-5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춘천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08나3507·춘천지방법원·2009-05-01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 없이 종교용지 절반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2092·춘천지방법원·2009-05-01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가합319·춘천지방법원·2007-06-22
원고가 피고들의 소송을 대신 진행해주고 승소 시 부동산 지분과 비용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5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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