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서면 없이 종교용지 절반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가 원고에게 종교용지 2,816㎡ 중 절반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말로 표현함.
• 이 증여 의사 표시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아 법적 효력이 문제됨.
•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없이 표현했는데, 법원은 서면이 없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증여 의사 표시의 서면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 증여 의사 표시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음.
• 제출된 서류들은 예배나 회의 내용만 적혀 있어 증여 의사 표시를 담은 서면으로 볼 수 없음.
• 민법에 따라 서면 없는 증여는 해제할 수 있음.
• 원고가 소송을 통해 증여를 해제한 것으로 봄.
• 따라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체 관계에 맞지 않음.
• 이런 이유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가 서면 없이 증여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증여를 해제할 수 있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