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정창근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08나4920·춘천지방법원·2010-02-12
원고가 구 산 3-3 임야와 구 산 3-5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춘천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09나1768·춘천지방법원·2009-12-04
눈썰매장 슬로프 가장자리에 충분한 눈을 쌓거나 보호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시설을 운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만원 / 청구 277만원)
2008나3507·춘천지방법원·2009-05-01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 없이 종교용지 절반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2092·춘천지방법원·2009-05-01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379·춘천지방법원·2009-05-01
원고 보험사가 피고 국가에 도로 관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억원)
2008나1938·춘천지방법원·2009-04-17
원고 차량이 빙판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방호벽을 충격한 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73만원 / 청구 4,488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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