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4920춘천지방법원 2심2010-02-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구 산 3-3 임야와 구 산 3-5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춘천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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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8나4920 민사 사건(2010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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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춘천시에 구 산 3-3 임야와 구 산 3-5 임야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춘천시는 자신이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토지의 일부가 자신에게 상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춘천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토지의 지적복구 과정과 면적, 경계 등이 원고의 주장과 다르며,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또한, 국가가 등기 명의자인 토지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봤다.
  • 결국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구 산 3-3 임야와 구 산 3-5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춘천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고, 토지의 행정적 처리 과정과 등기 상태를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 일부가 실제로 지적복구 과정에서 원고 주장과 다르게 분할되고 면적과 경계가 일치하지 않았다.
  • 토지의 등기부와 임야대장에 춘천시 또는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원고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할 법적 이익이 없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토지 소유권을 입증하기에 부족했다.
  • 국가가 등기 명의자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주장한 임야의 소유권 주장은 토지의 행정적 처리와 등기 상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할 때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확인 및 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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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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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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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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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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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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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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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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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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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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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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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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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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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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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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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 인접 도로의 위치와 경계가 잘못 기록되었다며 지적공부 정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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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537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02-04·1심·기각

원고가 소외 1, 소외 2와 사용대차계약을 맺고 토지에 단풍나무 300주를 심음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5-12·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90구21379·서울고등법원·1991-06-14·1심·각하

서울 동작구 대지를 지방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2295·의정부지방법원·2015-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1구2965·광주지방법원·2002-07-18·1심·기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 수용 및 보상금 결정에 불복해 이의재결 취소와 추가 보상금 지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4288민공88·광주고등법원·1955-09-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염전 인근 공유수면에 방조제를 만들어 해수 도입과 배수를 방해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7나12113·서울고등법원·2007-12-20·2심·기각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5나8188·의정부지방법원·2006-05-2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16101·서울북부지방법원·2014-12-11·1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3나74423·인천지방법원·2024-06-0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8나1348·의정부지방법원·2008-11-06·2심·기각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춘천시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필)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6가단16119 판결 【변론종결】2009. 1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춘천시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136㎡, 같은 도면 표시 4, 5, 6,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3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73. 7. 9. 접수 제711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7, 10, 12, 13, 14, 1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부분 1,006㎡, 같은 도면 표시 24, 23, 25, 26,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⑨부분 110㎡, 같은 도면 표시 14, 13, 16, 17, 18, 19, 14의 각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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