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나1556대전지방법원 2심1993-09-22 선고검수완료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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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93나1556 민사 사건(1993년 9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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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9년 5월 1일 망 소외 5로부터 부동산을 1억 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지급을 약속함.
- 원고는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나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농지매매증명 발급을 시도함.
- 1991년 8월 30일, 원고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속여 농지위원들로부터 농지매매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음.
- 이 농지매매증명은 허위 사실에 근거해 발급된 것으로 판단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됨.
- 이에 원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쟁점은 농지매매증명의 효력과 소유권 이전의 정당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농지매매증명이 허위 방법으로 발급된 것이므로 소유권 이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매매증명은 농지 소재지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경우에만 발급될 수 있는데, 원고는 주민등록만 이전했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
- 원고가 농지위원들을 속여 거주 사실을 확인받고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점이 인정됨.
- 농지매매증명은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경우 효력이 없음.
- 농지매매증명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 완결을 주장했으나, 이 경우에도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므로 청구 기각.
핵심 정리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해 농지위원들을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받은 경우, 그 증명은 무효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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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실제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거주한 것처럼 농지위원을 속여 확인. 발급받은 농지매매증명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7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천안지원(1993.2.10. 선고 91가단472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의 각 지분에 관하여 1989.5.1. 매매 또는 대전지방법원 온양등기소 1989.6.19. 접수 제12443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농지매매증명신청서,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4와 각 같다), 을 제1호증(제적등본), 을 제2호증(호적등본), 을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 소외 4의 증언 중 뒤에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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