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밭 82㎡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에 있는 82㎡ 크기의 밭을 2018년 8월에 샀다.
• 원고는 이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법무사 사무소 담당자가 2018년 8월 20일 피고에게 문자를 보내, 농지전용신고와 보전분담금 처리를 피고가 직접 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 법무사 사무소는 원고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라고 했지만, 피고에게도 직접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상황이 복잡해졌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밭을 사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무사 사무소 담당자가 피고에게 농지전용신고 처리를 직접 해달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법무사 사무소 담당자가 피고에게 농지전용신고 처리 관련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농지전용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 제1심 판결 이유와 증거를 종합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원고가 밭을 샀지만, 농지전용신고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었고, 법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농지전용신고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