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조민식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원고승1(33%)원고패1(33%)
2019고합138·청주지방법원·2021-01-22·배임
피고인들이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조합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이전하며, 무자격 업체를 통해 용역비를 수취함
실형
4년 (실형)
2019나11648·청주지방법원·2019-11-07
원고가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밭 82㎡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가합202415·청주지방법원·2019-08-19
망인이 디클로페낙 성분 주사제를 처방받아 맞은 후 과민성 쇼크로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3.1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