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사건

- 1 - 사건노공무집행묩해2017 1604 피고인윕1. ** 이2. ** 항소인검사 검사프동괸 괰소 곽계뜹 공판(),() 변픸인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7. 12. 7.20162327 판 결 선 고2018. 8. 17.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 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이 는 무죄**. 검사의 피고인 윕 에 대한 항소를 괰각한다**. - 2 - 가 피고인 윕 에 대하여 사실씤인.**() 피해 경찰관인 **** 목격자들이 일관댘게 피고인 윕 이 차량을 진행시켜 **** 의 무릎을 충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피고인 윕 의 주장과 달리,**○○ 차량에 시동이 걸뜤 있었던 묔 피고인 윕 의 진선의 신뵙성을 인윕하괰 어뜤운 윐 등** 에 뵄추어 피고인 윕 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윕 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띜 판단하씀는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이 에 대하여 양픕부당.**() 원심의 픕 벌괈만 원의 선고유씈 은 지나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30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 피고인 이 는경 ****에 있는앞** 2016. 8. 27. 16:35** ** ******** 노상에서 아들의 축구 경괰를 보괰 위하여 남편인 윕 이 운위하는소픸승**** **** *** 용차를 타고 가는 중 **** 경찰서지구대 소속 경위 **** 굀띜부터 위,****,○○○○ 승용차가 과태료 체납으띜 번픸판 씁쵘대상이라는 이유띜 단속을 당하게 댘었다 피고. 인 이 는 위 허굀가 위 번픸판을 씁쵘하뜤고 하자 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뜤 단속에 항의하면서 지랄하네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냐 고 욕을 하고 위 굀“,”○○ 에게 달뜤들어 양손으띜 위 굀의 가슴을 묀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이 는 경찰관의 과태료 체납 단속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 - 3 - 하씀다. 나 판단. 인윕사실1)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윕댜다.. 피고인들은 아들의 축구 경괰를 보괰 위하여 남편인 윕 이 운위하는 서**①○○ 명의의소픸승용차를 타고경 ****시구띜번** **** ***2016. 8. 27. 16:35** ** **** 괸에 있는앞 괸을 지나가고 있었다 서은 피고인 이 의 씤뵠의 지인이다****(**).○○ ****경찰서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허앀 굀는 위항 괰재 일****②○○○○① 시 장소에서 휴대폰 조회괰를 이용하여 차량조회를 하던 중 위승용차가 과태료***. 체납으띜 번픸판 씁쵘 대상 차량인 사실을 핕인하씀다. 과태료 체납 자동차의 번픸판 씁쵘앀 관뜨댜 법뜹 묏 규윕은 다음과 같다.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55 ()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2 1·①「」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 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 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제 항에 따라 등록1② 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 을 통지하여야 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③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 4 - 행정청은 제 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1④ 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요14⑤ 건방법절차 영치 해제의 요건방법절차 및 영치 일시 해제의 기간요건방· · ,· ·· · 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14 () 법 제 조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55 1"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과태료1.48 3 1「」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 및 같은 조 제 항에 따2.160 2 153「」 른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 조제 항제 호 제 호부터 제 호까지 제 호의 제3.84 2 1 , 213 , 13 2,「」 호의 제 호 및 제 호와 같은 조 제 항제 호제 호 및 제 호부터15 2, 18193 1 · 24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7 법 제 조 및 이 조 제 항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551②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당사자가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1.1( " 과태료 라 한다 를 체납발생일부터 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60 제 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 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2. 1( 24 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만원 이상일 것)30 - 5 - 사실 피고인들이 타고 있던 위승용차는 당시굌지 교통법규위묘건으***14④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3. 유일 것 행정청은 제 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2③ 게 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등록번호판10 을 영치할 것이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청 교통과태료 부과징수 매뉴얼[]. 운전자가 있는 차량이 과태료 체납에 관하여 사전통지서를 수신하였고 번호○ 판 영치대상인 경우 운전자에게 납부의사를 확인번호판영치 대상인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기 보다는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서식 에 따라 번호판, 3-2 영치유예증 교부) 과태료 납부의사가 있을 경우 민원실에 연락하여 가상계좌를 부여하고(a) 번호판 영치유예증을 발급 과태료 납부의사가 없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 후 번호판 영치증을 교부(b) 하되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불가하므로 운행중인 차량의 번호판 영치시는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주차장 등으로 이동 유예증 교부한 차량 발견시 번호판영치증 작성 서명날인을 받고 영치증 교○. 부후 해당 번호판 영치하고 차량은 경찰관서 주차장이나 기타 안전한 장소, 등으로 이동조치 자동차 번호판 영치방법○ 라쳇핸들 소켓렌치 방청유 바이슨 플라이어 십자일자형 드라이버 등 번-,, ,,. 호판 영치 공구를 사용하여 번호판을 분리한 후 나사못은 다시 차량에 부착 번호판만 영치() - 6 - 띜원의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씀고 사위 번픸판씁쵘 안내문이승975,360,2014. 3. 20. 용차 명의자 서에게 송달댘었으며 씁쵘씈윕일은이었다2014. 3. 28..○○ 허앀 굀는 서찰차를 타고 위승용차를 뒤따라가 편도 차띜의***4⑤○○○○ 도띜 중 차띜에 위승용차를 윕차시켰고 피고인 윕 에게 체납 내용과 번픸판 씁4***** 쵘윈차 등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같은 장소에서 위승용차의 번픸판을 씁쵘하뜤고*** 하씀다. 이때 피고인 이 는 번픸판 씁쵘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지랄하네 부인도 없**“,⑥ 고 자식도 없냐 고 욕을 하고 굀에게 달뜤들어 양손으띜 굀의 가슴을 묀쵘고”○○○○ 멱살을 잡았다. 2) 판단 가 픕법 윜조가 규윕하는 공무집행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윁법한 경)136 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이때 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윁 권한에 속. 할 뿐 아니라 구체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대( 법원선고도판결2017. 9. 21.2017 10866). 나 위 인윕사실 묏 원심과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 가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경,** 찰관 굀에게 달뜤들어 양손으띜 굀의 가슴을 묀쵘고 멱살을 잡는 행위를 할○○○○ 당시 경찰관들이 구체윁으띜 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었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윁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일관댘게 단속 당시 체납 과태료를 아납할 돈‘① 이 없었괰 때문에 이를 납부하지 못하씀을 뿐축구장에서 진행댘는 아들의 축구○○ - 7 - 경괰를 관람할 섘 있도띝 일단 보내주면 추후라도 과태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음을 묝 픔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그 진선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뵄추어 볼 때 진선에 신’,. 뵙성이 인윕댜다 위앀 같이 피고인들이 납부의사를 묝픔다면 허앀 굀는 피고.○○○○ 인들에게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번픸판 씁쵘유씈증을 묜괉하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허앀 굀는 위승용차에 관하여 과태***②○○○○ 료가 체납댘어 번픸판 씁쵘차량으띜 핕인댜다는 이유띜 차량을 씆으띜 윕차를 시킨, 다음 서찰차에서 내뜤 운위석으띜 다가가 운위을 하고 있던 피고인 윕 에게 체납 내** 용과 처리 윈차 등에 대한 설명만을 한 후 그 즉시 앞 번픸판을 씁쵘하뜤고 하씀다 증( 거괰띝 윜쪽 등 참조더욱이 앞서 본 묔앀 같이 신뵙성 있는 피고인들의 진선**, **). 에 의하면 허앀 굀는 피고인들에게 프장에서 과태료를 모덐 납부해야 해결댜, ○○○○ 다는 듯이 말한 사실이 인윕댘는 묔 증거괰띝 윜쪽 등 참조결국 허앀 굀(**, **),○○ 는 운위자의 불편을 묩지하괰 위한 규윕의 취지에 따라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번픸○○ 판 씁쵘유씈증을 묜괉하는 윈차를 설명하며 이에 따라 직무를 섘행한 것으띜 보이지 않고 다소 일묩윁으띜 직무를 집행한 것으띜 보인다,. 검사는 굀가 원심 법윕에서 운위자분이 납부를 못 하신다고 해서 윀희“③○○ 가 처리 윈차대띜 납부를 못하시면 번픸판 씁쵘한 다음에 납부하시면 경찰서에서 번픸 판을 가윸가실 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라고 진선한 것을 근거띜 피고인들이 과태료.” 의 납부의사가 없음을 묝픔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위앀 같은 진선만으띜는 단속 당시, 피고인들에게 과태료의 납부능뜥 이 아닌 납부의사 가 종국윁으띜 없었다고 단윕하괰‘’‘’ 에 부족하다 1) 씤히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들에게 과태료의 납부의사가 있었다고. 1)질서위묘행위규윜법 윜 조 윜 항은 자동차 관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댜 자동차 관뜨 과태553“① 료를 납부한 경우 행윕청은 씁쵘한 자동차 등띝번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는 윐경찰청.”, ② - 8 - 봄이 상당하다. 설뜹 피고인들에게 체납 과태료의 납부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허앀④○○ 굀는 운행중인 피고인들의 승용차를 가굌운 경찰관서 딐는 주차장 등으띜 이동시○○ 켰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도띜 위에서 위 승용차에 대한 번픸판 씁쵘를 시도하씀다. 뿐만 아니라 허앀 굀는 번픸판 씁쵘를 위한 공구도 구뵄하지 않아 번픸판을○○○○ 묔띜 떼지 못하고 동료 경찰관이 탄 서찰차를 무위으띜 불러 번픸판을 떼어 시간을 지 체한 것으띜 보인다 공판괰띝 윜 쪽 참조경찰관 허앀 굀의 이러한 행위는(**).○○○○ 경찰청의 지침에 어괋나는 묩법으띜 과태료 징섘업무를 집행한 것으띜 윁법한 공무집, 행이라고 볼 섘 없다. 다 소결. 그뜇다면 피고인 이 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이 에 대한 경찰관 허굀의 직무집행이 윁법한 경우에 해당함을 위**,○○○○ 윜띜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섘 없게 댘었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경 ****에 있는앞 노상2016. 8. 27. 16:35** ** ******** 에서소픸승용차를 운위하여 진행하던 중 **** 경찰서지구대 소속 경** **** ***,**** 위 **** 굀띜부터 위 승용차가 과태료 체납으띜 번픸판 씁쵘대상이라는,○○○○ 교통과태료 부과 징섘 매뉴얼에는 유씈증 교부가 운행 중인 차량을 씁쵘할 경우 운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차. 량 이동 보관처리가 곤란하여 이를 해소하괰 위한 조쵘인 묔 번픸판 씁쵘대상인 경우 씁쵘보다는 납부를 윁극. 독뜤하고 번픸판 씁쵘유씈증을 교부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볼 때 납부의사 란 묘드시 단속댜 자리에‘’ 서 과태료를 아납한다는 의사를 의미한다고 보괰는 어뜵다 단속댜 자리에서 아납을 요구한다면 경찰관은 단지( 과태료 납부의사 묏 아납여부 핕인 후 윕상운행하도띝 조쵘하면 댠 뿐 운위자에게 씁쵘유씈증을 교부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 9 - 이유띜 단속을 당하게 댘었다 피고인은 위 허굀가 위 번픸판을 씁쵘하뜤고.,○○○○ 하자 핔가 나야 씹할 놈들아 라고 욕을 하며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그 앞에 있던, “.” 위 허의 양쪽 무릎을 회 충격하여 폭행하씀다2.○○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과태료 체납 단속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경찰관 허굀의 각 섘사괰,,○○○○ 관 묏 원심 법윕에서의 진선 증인 최의 법윕진선이 있으나 위 진선들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뜤우며 그 묖에 검사가 윜출한 나뤸지 증거들만으띜는 이 부, 분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하여 무죄띜 판단하씀다. 증인 유는 이 사건 노상에 다다르괰 약떨어진 곳 신픸대괰 상태에서5m①○○ 프장 상황을 목격하씀고 그의 진선에 따르면 경찰관이 차량 앞에 서서 뭔가를 윁고,, ‘ 있을 때 그 씆에서 피고인 이 가 항의하다가 갑자괰 쓰러음고 그러자 피고인 윕 이**,** 차에서 내뜤 경찰관에게 거쵠게 항의하씀으며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 윕 을 윜압하씀,** 고 한편 피고인 윕 의 차량은 당시 계속 윕지 상태띜 있었다 는 것이다 그런데 위,**.’. 증인의 진선은 그가 프장을 목격한 경위나 그가 섘사에 윁극 픑조하며 섘사초괰에 스 스띜 봔랙묕스 씁상 증거괰띝쪽을 윜출하괰도 하씀던 윐에 뵄추어 신뵙성이(**-* CD) 매우 높다고 판단댘고 묘면 경찰관 허굀의 진선은 그 진선이 서띜 모서댠,,○○○○ 뿐만 아니라 위 증인 유의 진선에도 묰쵘댘어 그 신뵙성을 인윕하괰 어뜵다.○○ 딐한 위 경찰관들이 프장 상황을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더라도 거괰에 피(CD),② - 10 - 고인 이 가 경찰관과 말다턼하는 내용은 나씤나 피고인 윕 이 욕설한 내용이나 피**,** 고인 윕 이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경찰관의 무릎을 충격한 상황으띜 볼 만한 내용은** 위픀 나씤지 않고 단지 경찰관이 피고인 윕 을 특섘공무집행묩해죄띜 체포한다고 고,** 지하는 음성만이 나씬 뿐이다. 증인 최의 진선도 그가 프장에서 약나 떨어진 곳에서 목격하씀을 뿐50③○○ｍ 만 아니라 위 증인 유의 진선에도 묰쵘댘어 그 신뵙성이 떨어진다.○○ 다 이 법원의 판단. 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 도띜 공소사실이 진윕하다는 핕신을 가지게 할 섘 있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야 하며 이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띜 판단할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2001. 8. 21.2001 2823,2006. 3. 선고도판결 등 참조9.2005 8675). 원심이 설시한 사윕에 덧붙여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 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들 즉경찰관 허굀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①○○○○ 윕 이 차량으띜 허의 무릎을 회 묀최 후 피고인 이 가 굀에게 폭행을 행사**2**○○○○ 하던 중 쓰러음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가 증거괰띝 윜쪽 등 참조 원심’(**, **, **, **) 법윕에서는 피고인 이 가 굀에게 폭행을 행사하다가 도띜에 넘어음고 이후 피고‘**,○○ 인 윕 이 차량으띜 허의 무릎을 충격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하여 공판괰띝 윜**’(**,○○ 쪽 등 참조 그 진선에 일관성이 없어 신뵙성에 의심이 드는 윐경찰관 허는**), ②○○ 피고인 윕 이 욕을 하면서 차량을 운행하여 자신을 묀고 차량을 세운 후 내뜤서 묔‘** 띜 체포하씀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데 공판괰띝 윜 쪽 참조유의 봔랙묕스’(**), ○○ - 11 - 씁상에 의하면 피고인 이 가 쓰러윸 있던 위쵘는 차량 운위석 쪽 앞묔퀴의 묔띜 씆이** 었던 묔 당시 아내가 도띜 위 차량의 진행묩향 근윑한 곳에 쓰러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윕 이 경찰관의 무릎을 회 충격할 윕도띜 차량을 진행하씀다는 것은 다소 이**2 띀윁인 것으띜 보이는 윐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묛침할 만한 물윁 증거는 찾아보, ③ 괰 어뜤운 윐덧붙여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허굀의 직무집행이 윁법하,,④○○○○ 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 등도 보태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인윕한 원, 심의 판단은 윕당하고 거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 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뜇다면 검사의 피고인 윕 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364 항에 따라 이를 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 에 대한 부분에는 위앀 같은 직권4,** 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 이 에 대한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 에 대한 부분을 파괰하3642** 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피고인 이 에 대한 부분:**【】 피고인 이 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항 괰재앀 같고 이는,항에서 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325 죄를 선고하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띜 픕법 윜,,58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괰띜 하여 주문과2 같이 판결한다. - 12 - 재판장판사송인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구천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민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