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7노1604 공무집행방해 사건(2018년 8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일부 유죄 / 일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8월 27일,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아들의 축구 경기를 보러 승용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
- 경찰관은 차량 조회를 통해 승용차가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을 떼어낼 수 있는 대상이라고 확인하고, 도로에서 차량을 세웠다.
- 경찰관이 번호판을 떼려 하자 피고인A는 단속에 항의하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뒤 멱살을 잡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B는 욕설을 하며 차를 움직여 경찰관의 양쪽 무릎을 두 차례 들이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A는 과태료를 나중에 낼 뜻이 있었는데 경찰관이 번호판 영치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B는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한 적이 없다고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B도 욕설과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한 행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A의 폭행 당시 경찰관이 법에 맞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피고인B가 실제로 차를 움직여 경찰관을 충격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항소심은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관의 구체적인 직무 수행이 법에 맞아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현장에서 과태료를 바로 내지는 못해도 나중에 낼 뜻이 있었다는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 경찰관은 납부 의사를 확인한 뒤 안내에 따라 처리하기보다 곧바로 번호판을 떼려 했고, 운행 중인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절차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A가 항의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을 때 경찰관의 직무 수행은 적법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A의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B가 차를 움직여 경찰관의 무릎을 충격했다는 혐의는 목격자 진술과 녹음 등 증거만으로 사실이라고 확신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의심이 남으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경찰관의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피고인A 사건의 핵심이었고, 법원은 적법한 직무 수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B 사건에서는 차량 충격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두 사람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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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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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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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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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힌 채 약 10미터를 끌고 감.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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