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곽계뜹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61.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2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사업장 폐기물 약 80톤을 폐건물에 버리고, 피고인A와 피고인C는 약 120톤을 흙과 섞어 묻었으며,…2021고단444 · 환경범죄처벌법 · 2021-06-15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4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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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환경범죄처벌법1건-7%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벌금1(25%)무죄1(25%)기각1(25%)
2021고단444·대구지방법원·2021-06-15·환경범죄처벌법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사업장 폐기물 약 80톤을 폐건물에 버리고, 피고인A와 피고인C는 약 120톤을 흙과 섞어 묻었으며, 피고인A는 처리명령도 따르지 않음.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2018노575·청주지방법원·2018-12-07·살인·상해치사
피고인A가 조종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물놀이객들을 태우는 과정에서 수상오토바이가 뒤집혀 사람이 물에 빠졌다.
벌금
벌금 100만원
2017노1604·청주지방법원·2018-08-17·공무집행방해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무죄
무죄
2015노194·의정부지방법원·2015-08-19·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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