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와 피고인B는 사업장 폐기물 약 80톤을 폐건물에 버리고, 피고인A와 피고인C는 약 120톤을 흙과 섞어 묻었으며, 피고인A는 처리명령도 따르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44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1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폐기물관리법 제81조 제30호,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환경범죄처벌법 1심 판결 전체(60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3%, 벌금 42%, 무죄 1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3~4월,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모해 사업장 폐기물 약 80톤을 경북 OO지역의 폐건물로 옮겨 버렸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C는 2019년 10~12월에도 같은 장소로 사업장 폐기물 약 120톤을 옮겼습니다.
- 피고인C는 굴삭기를 이용해 폐기물을 현장의 흙과 섞어 묻었습니다.
- 시장은 2020년 3월 11일, 6월 16일, 8월 26일에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고 피고인A에게 각각 명령했습니다.
- 피고인A는 각 명령에 정해진 처리 기한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고인B와 함께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고, 피고인C와 함께 폐기물을 불법으로 묻었으며, 시장의 처리명령도 따르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B와 피고인C는 각각 피고인A와 함께 폐기물을 버리거나 묻은 혐의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 피고인B와 피고인C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모두 정해진 기간 형 집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과 조사 자료 등도 범행을 뒷받침했습니다.
- 폐기물 약 80톤을 지정된 처리 장소가 아닌 폐건물에 버린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 폐기물 약 120톤을 굴삭기로 흙과 섞어 묻은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A는 시장으로부터 세 차례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고도 각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이전 처벌 전력 등 사건별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고,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사업장 폐기물 약 80톤을 버렸고, 피고인A와 피고인C는 약 120톤을 흙과 섞어 묻었습니다. 피고인A는 이후 세 차례 내려진 폐기물 처리명령도 따르지 않아 처벌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역할을 나눠 공장과 토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일부는 출입문을 손상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함
대표이사들이 토양오염 기준 초과 광재류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고, 행정기관의 회수·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농경지에 무기성 오니 6,720톤을 무단으로 묻고, 처리 명령을 따르지 않음.
피고인들이 ****에서 음식물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침출수를 유출함
토지 소유자가 임차인의 불법 폐기물 보관에 대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리 조치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1은 무기성오니 912톤을 농경지에 묻고 처리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피고인 2는 5,160톤의 인계·인수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A, C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실형 전과의 범죄와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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