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역할을 나눠 공장과 토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일부는 출입문을 손상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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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685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2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3년 등(피고인 총 9명)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7개이다.
양형 비교
환경범죄처벌법 1심 판결 전체(60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3%, 벌금 42%, 무죄 1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무렵 피고인들은 경남·경북 일대의 공장과 토지에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기로 함께 계획했습니다.
- 피고인 B 등은 폐기물을 버릴 장소를 찾고 운반할 사람들을 모았으며, 피고인 A는 현장을 살피고 트럭을 안내하거나 폐기물 투기 작업을 관리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폐기물을 운반하거나 포클레인으로 내려 쌓는 일을 맡았습니다.
- 여러 공장에 혼합 폐기물 약 125톤, 82톤, 111톤, 1,053톤 등이 버려졌습니다. 일부 공장에서는 출입문 잠금장치를 자르거나 문을 열고 들어갔고, 피고인 A는 잠금장치도 손상했습니다.
- 별도로 피고인 A는 2019년 9월 창고에 사업장 폐기물 1,703.44톤을 버리는 일을 관리했고, 피고인 F는 허가 없이 약 45톤을 운반했습니다.
- 2020년에는 피고인 I와 H가 사업장 폐기물 약 100톤을 토지에 버렸습니다. 피고인 I는 행정기관의 폐기물 처리 명령을 기한까지 따르지 않았고, 피고인 H도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해 대가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A, C, D, H 등은 다른 공장과 토지에도 폐기물을 버렸으며, 피고인 H는 별도의 처리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각 피고인이 폐기물 무단 투기와 무허가 운반, 공장 침입·잠금장치 손상, 행정기관의 처리 명령 불이행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2년과 3년, 피고인 G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폐기물을 버릴 장소를 찾고 운반자를 섭외하거나, 현장에서 트럭을 안내하고 폐기물을 내리는 등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참여했습니다.
- 폐기물은 허가받아 처리하는 시설이 아닌 공장과 토지에 대량으로 버려졌고, 피고인 A의 관련 범행만 해도 창고에 버려진 양이 1,703.44톤이었습니다.
- 일부 피고인들은 폐기물을 버리려고 잠긴 공장 출입문을 손상하거나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했습니다.
- 피고인 F와 H는 필요한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했고, 피고인 I와 H는 행정기관이 내린 폐기물 처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한 범행, 폐기물의 양과 처리 경위 등을 살펴 피고인별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공장과 토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대량으로 무단 투기하고, 일부는 공장에 침입하거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무단 투기뿐 아니라 무허가 운반과 처리 명령 불이행 등 각 피고인의 관여 행위를 고려해 형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와 피고인B가 29차례에 걸쳐 사업장폐기물 646.7톤을 정해진 장소가 아닌 농경지에 버리고, 처리·입력 절차도 지키지 않음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사업장 폐기물 약 80톤을 폐건물에 버리고, 피고인A와 피고인C는 약 120톤을 흙과 섞어 묻었으며, 피고인A는 처리명령도 따르지 않음.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농경지에 무기성 오니 6,720톤을 무단으로 묻고, 처리 명령을 따르지 않음.
대표이사들이 토양오염 기준 초과 광재류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고, 행정기관의 회수·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폐기물 공급자들과 공모해 사업장폐기물 162.01톤 무단 투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며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함
허가받지 않은 OO지역 토지에 건설폐토석 약 1,095톤을 매립함
양형 인자
- 타인의 공장·토지에 악성 폐기물 불법 투기
- 환경침해 및 복구 비용·시간 소요
- 투기 장소 소유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
- 여러 장소에 다량으로 수 회 무단투기
- 범행 주도
- 대규모 폐기물(약 2,420톤)
- 이종 범행으로 실형·집행유예·벌금형 등 6회 처벌 전력
- 자신의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 피해회복 노력
- 가족 부양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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