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소현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50.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1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2건평균 400만원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4%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형사 판결

1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2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3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6.0개월
평균 검사 예상: 18.0개월
차이: -12.0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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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11개월
2건+58%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평균 10개월
1건-33%
환경범죄처벌법
평균 2년
1건+86%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10개월
1건-55%
마약 단순투약
평균 6개월
1건-74%
약사법·식품위생법
평균 1년
1건-20%

시기별 양형 추이

591419202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2건
결과 분포:실형2(17%)집유5(42%)벌금2(17%)무죄3(25%)
2023고단4444·대구지방법원·2024-07-25·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유명 자동차회사 위조 상표가 부착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고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3고합130·대구지방법원·2024-05-14·약사법·식품위생법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뒤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시술을 하고 금전을 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23고정564·대구지방법원·2023-10-11·약사법·식품위생법

숙박업 신고 없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내국인 손님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돈을 받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22고단227·대구지방법원·2022-09-27·마약 단순투약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주사기로 투약함

실형
6개월 (실형)
2022고합200·대구지방법원·2022-09-27·문서위조·변조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실형
1년 4개월 (실형)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무죄
무죄
2022고단1289·대구지방법원·2022-07-19·아동학대처벌법위반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2고합58·대구지방법원·2022-07-12·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무죄
무죄
2021노2487·대구지방법원·2022-07-08·폭행상해

피해자 사무실 창문에 전단지를 붙이거나 셔터를 내려 CCTV 촬영을 가린 행위를 총 14회에 걸쳐 반복함

무죄
무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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