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23고단4444대구지방법원 1심2024-07-25 선고검수완료

유명 자동차회사 위조 상표가 부착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고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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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444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24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9%, 집행유예 32%, 벌금 24%, 무죄 29%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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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자동차부속품판매점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자였다.
  • 피고인은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유명 자동차회사의 위조 상표를 붙인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 실제 판매된 위조 부품은 합계 약 4,832,000원 어치였다.
  • 피고인은 또한 2023년 4월경 판매를 목적으로 정품가액 약 43,248,472원 상당의 위조 상표 부착 자동차 부품 306개를 매장에 보관하고 있었다.
  • 검찰은 피고인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가짜 상표가 부착된 자동차 부품을 몰래 팔고 판매용으로 보관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유명 브랜드의 가짜 상품을 유통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죄가 무겁다고 보았다. 다만 실제 판매 금액이 아주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거래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유명 자동차회사의 위조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
  • 위조 상표가 붙은 물품이 자동차 부품이어서 해당 상표의 주된 지정상품에 해당하고, 보관 중이던 위조 물품의 규모도 적지 않다.
  • 그러나 실제로 판매로 이어진 금액 합계가 약 480만 원 정도로 다른 유사 사건에 비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 판매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고, 보관하던 위조 상품은 압수 및 몰수될 예정이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에게 과거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두루 고려하여 법이 정한 기준보다 형량을 낮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유명 브랜드의 가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고 보관하는 행위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이다. 비록 초범이고 실제 판매액이 크지 않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위조 상품 유통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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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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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4444 상표법위반 피 고 인A (31세, 남), 자동차부품판매업자 검 사이소현(기소), 송승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4.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4, 6, 8∼11호(대구지방검찰청 2023년 압제1669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서 ‘****’라는 상호의 자동차부속품판매점을, ****에 서 ‘****’라는 상호의 자동차부속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개인 인터넷쇼핑몰 ‘C제이 카’, ****에 개설된 ‘****’를 운영하였다. 1.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9. 10. 15.경 ‘****’ 매장에서 **** ****를 통해 - 2 - 피해자 D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위조 상표를 부착한 ‘D5 시리즈 F10 1:1교체형 도 어로고램프 모조품’을 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8.경까지 별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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