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이사들이 피해자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음식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며 18개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345 상표법위반 피 고 인1. A (64-1), 식당종업원 2. B (69-1), 무직 3. 주식회사 C, 기타 검 사이상돈(기소), 김규성(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혜 담당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5. 8. 6.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육가공, 부분육 제조 및 도·소 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이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29.경부터 2025. 3. 28.경까지 ****에서 ‘D막 창 1**4’라는 상호로 음식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 ****이 2017. 3. 24. 특 허청에 상표 등록한 ‘****’과 유사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 ****, ****, ****, ****, **** 지역에서 18개 가맹점과 가맹계약 을 체결하고 각 가맹점들로 하여금 위 표장을 사용한 상호의 간판을 부착한 채 음식점 업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와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이하 생략)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주장 요지 가맹사업 개시일인 2020. 6. 29.부터 특허심판원 2022당1424 심결이 선고된 2023. 9. 6.까지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2.판단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전 상표법위반 고소(피고인 A, B가 2019. 12. - 3 - 3.경부터 2021. 6. 29.경까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2022. 3. 29. 「피해자와 위 피고인들이 사용한 상표에서 공통되는 ‘D’, ‘막창’ 부분의 식별력이 미약하다거나, 양 상표의 모양이나 단어의 서체 등이 다르거나, 위 피고인들 이 상표등록을 하였다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 거절된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실, 피해자와 위 피고인들은 쌍방 법률전 문가 등을 선임하여 법적 공방을 벌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한 서 비스표등록 제392270호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2023. 9. 6. 「확인대상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고,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외관은 유사하 지 않으나 ****으로 거래에 놓일 경우, 그 관념과 호칭이 동일·유사하여 양 표장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 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표장은 서로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은 서비스등록표 제392270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 1) 을 한 사 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별지 기재 상표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시작함에 있어, 시장 조사 내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이라는 상호로 이미 다수의 가맹점을 보유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이 분명한 점, ② 게다가 피해 자는 2021. 3. 30.경 정식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피고인들 측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발송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들에 대한 불기소 결정 이 있기는 하였으나,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 1) 이후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피해자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이 2023. 9. 6. 2022당1424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24. 11. 15.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특허법원 2023허197 판결문), 이에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3. 13. 상고를 기각하였다. - 4 - 정 등을 고려하면,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어떠한 판결이나, 심결이 있는 시점부터만 상 표권 침해에 대한 죄책을 부담하는 것 또한 형사법의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불합리 하다 할 것인 점 그 밖에 특허심판원의 심결 및 특허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여러 사실 관계, 분쟁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기간 전체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표권 침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 1.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라는 상호로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면서, - 5 - 이미 유사한 명칭으로 상표 등록한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상표법의 취지 및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 자는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법적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특허심판원 심결 이후에는 더 이상 가맹점을 모집하지 않는 등 사업을 확장하 지 않았고, 최근 기존 가맹점을 개인사업자 등으로 전환하면서, 간판 등을 변경하기 위 하여 노력하였으며, 대부분의 간판 등은 다른 이름으로 변경된 점, 피해자의 손해는 민 사상 전보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허정인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