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규성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8.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4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8.4%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4번째

오차 ±3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K연대 회원들이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보이는 피해자 8명을 가스총·삼단봉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뒤쫓아 붙잡아 체포함
2025고단2669 · 폭행상해 · 2025-09-25
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33건)
중간
공동대표이사들이 피해자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음식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며 18개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함
2025고단1345 ·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 2025-08-06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8건)
중간
호텔 조리사로 일하다
2025고단1507 · 무고·위증 · 2025-07-03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13건)
무거운 쪽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2024고합814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5-05-21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25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