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5고단1507대구지방법원 1심2025-07-03 선고검수완료

호텔 조리사로 일하다 징계를 받게 되자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허위 신고와 제보를 반복하여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저지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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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1507 무고·위증 사건(2025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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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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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OO회사(호텔) 뷔페식당에서 한식 조리사로 일하던 중, 근무 태도 불량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사들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 회사와 상사들이 징계를 검토하거나 사직을 권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A는 상사B가 수입산 소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팔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국민신문고와 검찰에 신고하였다.
  • 피고인A는 언론사에까지 연락해 호텔이 고의로 원산지를 속였다고 제보하였고, 이로 인해 방송 뉴스에 허위 보도가 나가면서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식당 운영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
  • 수사 과정에서 추궁을 받자 피고인A는 상사B와 회사가 남은 음식을 재사용했다는 또 다른 허위 진술과 신고를 보건소에 접수하였다.
  • 나아가 피고인A는 다른 상사C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직장에서 징계 위기에 처하자 앙심을 품고 상사들과 회사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음식물 재사용, 폭행 등에 관하여 허위 신고 및 고소를 반복하고 언론 제보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무고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제보하고 신고했던 수입산 소고기 혼합 사용, 음식물 재사용, 상사의 폭행 등은 모두 객관적 사실과 달라 허위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 피고인A는 자신이 근무 태도 문제로 불이익을 받거나 징계 위기에 처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을 꾸며 관계기관에 신고한 것이 인정되었다.
  • 언론사에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보도되게 함으로써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정상적인 영업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였다.
  • 수사 기관과 행정기관에 허위 신고를 거듭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및 행정 질서를 어지럽힌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 이러한 범행의 동기와 수법, 사회적 파급효과를 종합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직장에서의 불만이나 징계에 대한 앙심을 품고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 신고나 제보를 반복하는 행위는 무고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이 사건은 개인의 앙심에서 비롯된 허위 고소와 언론 제보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보여주며, 실형 선고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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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정282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변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변호사회에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218·의정부지방법원·2024-08-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경찰에 제출하고, 허위 고소장을 내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5282·수원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이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검찰청 민원실에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정482·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2·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교부한 1억 4,400만 원 미변제 후 강간·협박·갈취 허위 고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482·대전지방법원·2013-12-27·2심·기각

임차보증금 반환 요구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02·대전지방법원·2015-09-02·2심·기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7934·대구지방법원·2006-05-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민사소송에서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자, 수사경찰관이 고소인진술조서를 변작했다고 고소하고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80·수원지방법원·2013-08-22·1심·무죄

피고인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남편을 무고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정251·울산지방법원·2025-05-29·1심·유죄 (형 선고)

지인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824·수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로 환경미화원과 시비가 붙어 미화원을 밀쳐 넘어뜨리고,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681·수원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6911·대구지방법원·201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용증서 위조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반복적 허위 신고·제보
  • 반성하지 않고 추가 무고
  •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무고가 수사 초기 단계에 발각되어 소추·처벌 결과 미발생
  • 최근 20년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6회가 전부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507 무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피 고 인A (****), 무직 검 사남계식(기소), 김규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위치한 **** 뷔페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한 식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 여성 실습생에 대한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 등의 문제로 위 식당의 한식 파트장 B와 총괄 주방장 C로부터 주의를 받고 **** 텔과, B, C 등이 징계 개시를 고려하거나 사직을 권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B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관련 무고 피고인은 2024.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 뷔페 한식 파트에서 수입산 소고기 - 2 - 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한우 1등급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작 성한 후 이를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 5장과 함께 인터넷 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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