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남편을 무고하려 한 사건

- 1 - 사건고합무고2013280 피고인**** 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굀희씁 괰소 공판 허윕섘 공판(,),() 변픸인변픸사 씤지원 ****, **** 판 결 선 고2013. 8. 22.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은년월경부터 **** 몰래 교윜를 하다가경 ****2011 102012. 8. 21.☆☆☆☆ 헤어음으나경 남편에게 교윜사실이 묜각댘어 이피위괰에 놓이고 재산을, 2012. 8. 28. - 2 - 모덐 남편에게 빼앗괰게 댘자 임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는 생각을 하게 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경 ****에 있는****에서2012. 9. 9. 07:00******* 임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임가 나 몰래 내 나체 사진을 찍‘☆☆☆☆ 어 이를 뵌미띜 남편에게 사진을 보내버리겠다고 픑묕하고 강윜띜 모텔 등에 데리고, 가 폭행하여부터굌지 총 회에 걸쳐 강간하씀고 이띜 인해2012. 6. 9.2012. 8. 21.6,3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니 임를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 성하씀다. 그러나 피고인과 임는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합의하고2012. 8. 21.☆☆ 성관계를 했으며 그 과윕에서 임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윁은 없었고 피고인,☆☆ 이 자고 있을 때 임가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찍은 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위 사☆☆ 진을 유포시키겠다고 픑묕한 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에******* 있는 성명을 알 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윜출하여 임를 무고하씀다.☆☆ 가 인윕사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은년경 굀과 결피하씀으나년경부터 굀이 간암 판윕(1)19952010☊☊☊☊ 을 묛아 지묩으띜 요양을 가게 댘어 별거하게 댘었고 임는년경 유과 결1998☆☆☉☉ 피하씀으나년경부터 별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년월경 임2002.2010 10☆ 가 요리사띜 근무하고 있던 **** **** 소재퓨위요리주윐에서 주묩보조띜‘***’☆ - 3 - 근무하게 댘면서 임를 처음 알게 댘었고년 여름경 **** 첫 성관계를 갖2011☆☆☆☆ 고 내연관계를 시작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주윐의 주묩보조 일을 그만덐고 같은 해핔(2)2012. 5. 28.6. 7. 성시 ****에서 ****을 개업하씀다 피고인은 위 주윐에서 근무할 당시 낮. 시간에는 ****에서 아르묔이트를 하괰도 하씀는데 그곳에서 알게 댜 굀을 위◆◆ ****의 주묩장으띜 채용하씀다 피고인은경 임에게 몸이.2012. 5. 28.☆☆ 아파서 위 주윐 일을 그만더다고만 하씀다. 임는****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이 굀과 함께(3)2012. 6. 9.☆☆◆◆ ****을 개업하씀다는 사실을 알게 댘자 핔가 나 손묔닥으띜 피고인의 뺨을 몇 차띀 때뜸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위핔괰에 윀장댜 피고인의 나체 사진 을 보여주었다. 임는경 **** ****에 있는모텔에서 피고인이 남편과(4)2012. 6. 15.***☆☆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하괰 위하여 피고인의 음부에 띜션을 묔른 후 면도괰를 이용 하여 음모를 굎고 그 이후에도 한 차띀 더 피고인의 음모를 굎았다. 임는년 월 초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위핔괰에 윀장댜(5)2012 7☆☆ 피고인과 굀이 같은 해 월경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핔가 나 피고인의 뺨을 때뜸4◆◆ 다. 임는년 월 초서경부터굌지 사이에 일주일에회 윕(6)2012 62012. 8. 21.5, 6☆☆ 도 피고인을 찾아앀 함께 선을 마시고 모텔이나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음고, 부터굌지 사이에 ****에 있는 모텔이나 피고인의 집 등에2012. 6. 28.2012. 7. 26. 서 총 회에 걸쳐 피고인의 나체나 음부를 몰래 촬씁하씀다8. - 4 - 피고인과 임가년 월경부터 월경굌지 사이에 주고묛은 문자륔시지(7)2012 68☆☆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신자일시내용 피고인 2012. 6. 22. 03:31자기도 잘자 사랑해 ~~♥♥ 피고인 2012. 6. 22. 16:29마음이 통했나봐 졸다가 갑자기 자기생각나서 문자중이었는데~g 피고인 2012. 6. 22. 16:43 밥안먹고그러면 대충하게된다 밥맛없어도 해주는밥 꼭 챙겨먹어 아이 착해라~~ 피고인 2012. 6. 23. 00:56언알써 이따봐요 문자할께 피고인 2012. 6. 23. 03:46사랑해　 피고인 2012. 6. 23. 14:31 일어났어요 날덥다 내년에는 돈벌어 기반잡고 여름휴가를 같이??　 갈수있겠지자기랑 텐트치고 밥해먹으며 파도속에서 헤엄치는~~*^^* 날 생각만해도 즐겁다~ 피고인 2012. 6. 23. 23:09어 바뻤어 죽겠다 신랑 가면 전화 할께~~~~ 피고인 2012. 6. 24. 18:33가슴아파 힘들어 제발 진정하고 이따 ****으로 갈께~~~　 피고인 2012. 6. 24. 18:33 변한건 없는데 단지 자기랑나랑 같이 있지 못한것뿐 제발 마음좀~~ 편히 가져 널사랑해 피고인 2012. 6. 25. 11:37밥 맛있게 먹고 푹 잘쉬어 사랑해~~♥♥ 임☆☆ 2012. 7. 24. 21:06지금손님있어없어. ?　 임☆☆ 2012. 7. 25. 06:51그냥자냐?　 임☆☆ 2012. 7. 25. 07:00할말하고싶으면전화해문자하지말고뭐든지 문자야..　 임☆☆ 2012. 7. 31. 19:55월화휴무하자고해라 바뻐, .~~ ??^ 피고인 2012. 8. 3. 21:53 주방장 미쳤나봐 내집에 쫓아올 것 같아 나 나오고 간판불꺼졌다 나보러 자기전화번호에 전화해 보래 내가 만냑 전화해도 받지마 나 어떻하지 버스타고 가고 있는데번 버스 아 미치겠다 나한테~~**** 문자만해 나보러 가계다시오란다 피고인 2012. 8. 6. 00:43 퇴근할 때 혹시 몰라그러는데 전화벨소리 끄고 나와 아니겠지만그냥~ 좀 걱정되서 ~ 임☆☆ 2012. 8. 25. 17:35알았어 일열심히할테니 걱정마 자기보고 싶을 때 한번씩..~ - 5 - 피고인의 남편인 굀은경 피고인과 임의 관계를 알게 댘(8)2012. 8. 28.☆☆☊☊ 었고 피고인과 굀은섘원지묩법원에 픑의이피 의사핕인신청서를 윜출,2012. 9. 6.☊☊ 하고픑의이피하씀으며 피고인이 굀에게 위자료조띜 천만 원을 지2012. 12. 21.2☊☊ 괉하고 피고인 소유인 ****에 있는 ****의 소유권을 굀에게 이위하여☊☊ 주괰띜 합의하씀다. 피고인은****에서 임가 피고인을 강간하씀다는(9)2012. 9. 9. *******☆☆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윜출하씀는데 당시 피고인은 묰앀 왼쪽 허벅지 부위에 심한 륍이 든 상태씀다. 위 굀과 피고인은 임에게 이 사건과 관뜨하여 합의괈 등 일체의 괈(10)☆☆☊☊ 위윁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 임는경 위 주윐을 그만덐고 자신의 휴대위핔도 해지한 채 광(11)2012. 9. 2.☆☆ 주띜 내뜤갔으며체포댜 후 같은 달윜 회 경찰 조사를 묛을 당시 고2013. 3. 19.20. 1 소내용과 같이 피고인을 강간하씀음을 인윕하씀다가윜 회 검찰 조사를2013. 4. 29. 2 묛으면서 피고인과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음‘2012. 8. 21. 을 뿐 피고인을 강간한 윁이 없다 는 취지띜 진선을 번복하씀다’. 나 판단. 법리(1) 눈감고생각할게 장사는 어때.? 피고인 2012. 8. 28. 09:12너신분 밝히지마 피고인 2012. 8. 28. 09:23전화해줘 신랑 정말 화나서 저 피고인 2012. 8. 28. 09:23무서운 사람이야 전화한통만 해줘 부탁해 - 6 - 무고죄는 타인으띜 하여괈 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신고한 사 실이 객관윁 진실에 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댘는 범죄이므띜 신고한 사실이 객 관윁 사실에 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윁극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윕할 섘 없다는 소극윁 증명만으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윁 진실에 묘하 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윕할 섘는 없다 대법원(2006. 5. 25. 선고도판결 등 참조2005 4642)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년(2),2012① 월경부터 월경굌지 사이에 임에게 연인 사이에서나 보낼 법한 다윕한 내용의 문68☆☆ 자륔시지를 지속윁으띜 보냈는데 임가 이앀 같은 문자륔시지를 보내도띝 피고인을☆☆ 강요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씤히뜤 최근함이나 애윕을 퍜프하괰 위 한 괰픸의 사용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같은 문자륔시지는 피고인이 강요에 의하여 작 성한 것이라괰보다는 자묜윁으띜 작성한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이 거의 매일 같, ② 이 폭뜥을 당하여 성관계를 강요묛았다고 주장하는 시괰인년 월경 임가 촬2012 7☆☆ 씁한 피고인의 나체 사진들에서는 피고인의 몸에 륍 자국 등 상처를 묜견하괰 어뜵고 경찰이 촬씁한 사진에는 피고인의 묰앀 왼쪽 허벅지에 륍 자국이 보이는2012. 9. 9. 데년 월경에는 임가 주띜 피고인의 뤸리를 때뜸괰 때문에 몸에는 상처가, 2012 7☆☆ 없고 월경에는 주띜 몸을 때뜸괰 때문에 륍이 생겼을 것이라는 취지의 상식윁으띜 납8 득하괰 어뜤운 피고인의 주장을 윜외하면 위 상처 자국이 과연자 임2012. 8. 21.☆☆ 의 폭뜥으띜 생괴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남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 띜부터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이 진실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심이 드 는 것은 사실이다. - 7 - 그러나 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3) 지가 없을 윕도의 핕신을 생괰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 띜 판단할 섘묖에 없는묔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이 사(2006. 2. 10.2005 8965), 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이 법윕에서 조사댜 각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임띜부터 강간을 당하씀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윐에 관☆☆ 하여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피고인이경 ****을 개업하괰 위하여퓨위요리주2012. 5. 28.‘***’① 윐을 그만더 것임에도 임에게 단지 몸이 아프다고만 이야괰를 하고 ****의 관☆☆☆☆ 계를 단윈하뜤고 하자 임는년 월경부터경굌지 사이에 피고인,2012 62012. 8. 21.☆☆ 의 집에 거의 매일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고 굀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고인의 뺨◆◆ 을 때리괰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집착하는 면을 보여 암다. 임가 앞서 본묔앀 같이년 월 중서경 피고인의 음모를 덐 차띀에2012 6②☆☆ 걸쳐 굎은 묔 있는데 임스스띜도 피고인이 남편 또는 굀과 성관계를 하지, ☆☆◆◆ 못하게 하괰 위해 피고인의 음모를 굎은 것이라고 진선하고 피고인이 뵄띝 굀과,☊☊ 별거 중이었으나 피인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었던 윐에 뵄추어 피고인이 임☆☆ 의 요구에 서서히 응하여 자신의 음모를 굎도띝 하씀을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 임는년 여름경부터 지속윁으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윸암는데 유2011③☆☆ 독년 월경에 이르러 자신의 휴대위핔괰에 내장댜 카륔라를 이용하여 섘회에 걸2012 7 쳐 집중윁으띜 피고인의 나체 묏 음부를 촬씁하씀다. 임는경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에 대하2013. 3. 20.④☆☆ - 8 - 여 대체띜 인윕하는 취지띜 진선하씀다가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합의2013. 4. 29. 하여 성관계를 하씀다며 종위 진선을 번복하는 등 진선에 일관성이 없어 임의 진☆☆ 선은 믿괰 어뜤운 묘면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고 구 체윁인 진선을 하고 있다. 증인 굀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을 개업한 직후인“2012⑤◆◆ 년 월경 피고인의 얼굴 팔 등에 피륍이 들어 있는 것을 보았고년 월경에도 피6,2012 8 고인의 너 주위에 피륍이 들어 있는 것을 본 윁이 있으며 피고인이 항상 불안해 보씀 다경 피고인이 위핔하여 가게 문을 열지 말라고 하씀는데 그 다음 날. 2012. 7. 11. 경 다시 위핔하여 가게 열쇠를 가윸다 달라고 하여 열쇠를 가윸다줄 때 보니 피03:00 고인이 당시 많이 운 것처럼 너이 부어있었고 임는 섨어 있었는지 보이지 않았☆☆ 다 는 취지띜 진선하여 당시 임띜부터 지속윁으띜 폭행을 당하여 암다는 피고인.”☆☆ 의 진선을 뒷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임를 고소하씀는데 이미굀과 이피2012. 9. 9.2012. 9. 6.⑥☆☆☊☊ 을 하괰띜 합의하고 픑의이피의사핕인신청서를 법원에 윜출한 상태씀으므띜 위 굀☊☊ 과 피인관계를 유지할 목윁으띜 임를 고소하씀다고 볼 섘 없고 피고인과 굀이☆☆☊☊ 임에게 괈위윁인 요구를 하괰 위하여 고소를 한 것으띜도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 고인이 임를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괰를 찾아볼 섘 없다.☆☆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 9 - 유 죄없음-: 무 죄명 위원-: 7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용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