굀희씁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들이 불법 성인 의약품 판매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배송을 맡고,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 수단을 주고받음2020고단1753 · 약사법·식품위생법 · 2020-07-24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5건)중간
- 여러 명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퇴로를 막고 차에 태워 폭행한 뒤 지갑과 체크카드를 빼앗아 현금을 인출함2019고합129 · 강도 · 2019-11-01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7건)중간
- 공공 조형물 공사 선급금 8억 9천만 원 사용 증빙용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6장 위조2019고단1026 · 문서위조·변조 · 2019-10-25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47건)가벼운 쪽
-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운전하다2019고단1709 · 교통사고 특례 · 2019-08-29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20건)무거운 쪽
- 선장과 선원들이 밍크고래 한 마리를 작살로 포획해 해체하고 바다에 숨긴 뒤, 일부가 다시 건져 배에 보관함2019고단1988 · 환경범죄처벌법 · 2019-07-26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1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0건피고인들이 불법 성인 의약품 판매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배송을 맡고,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 수단을 주고받음
여러 명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퇴로를 막고 차에 태워 폭행한 뒤 지갑과 체크카드를 빼앗아 현금을 인출함
공공 조형물 공사 선급금 8억 9천만 원 사용 증빙용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6장 위조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남의 공장 승강기를 월 1회 점검하며 작업함.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다른 날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냄
선장과 선원들이 밍크고래 한 마리를 작살로 포획해 해체하고 바다에 숨긴 뒤, 일부가 다시 건져 배에 보관함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돌막기 방식으로 계돈 및 차용금을 편취한 사기
친부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
피고인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남편을 무고하려 한 사건
친딸이 11세이던 때부터 16세가 될 때까지 5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추행하고 강간함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