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굀희씁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4년 6개월전체 대비 +7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5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4개월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3.6%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형사 판결

1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2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9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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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
문서위조·변조
평균 8개월
1건-45%
강도
평균 3년 6개월
1건-10%
환경범죄처벌법
평균 1년 6개월
1건+40%
강간
평균 18년
1건+249%
사기
평균 4년 6개월
1건+132%
교통사고 특례
평균 1년 6개월
1건+69%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4년
1건+36%
약사법·식품위생법
평균 2년
1건+64%

시기별 양형 추이

591191782382012201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6(60%)집유2(20%)무죄2(20%)
2020고단1753·울산지방법원·2020-07-24·약사법·식품위생법

피고인들이 불법 성인 의약품 판매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배송을 맡고,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 수단을 주고받음

집유
2년 집유 2년
2019고합129·울산지방법원·2019-11-01·강도

여러 명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퇴로를 막고 차에 태워 폭행한 뒤 지갑과 체크카드를 빼앗아 현금을 인출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9고단1026·울산지방법원·2019-10-25·문서위조·변조

공공 조형물 공사 선급금 8억 9천만 원 사용 증빙용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6장 위조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9노611·울산지방법원·2019-09-27·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남의 공장 승강기를 월 1회 점검하며 작업함.

무죄
무죄
2019고단1709·울산지방법원·2019-08-29·교통사고 특례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다른 날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냄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9고단1988·울산지방법원·2019-07-26·환경범죄처벌법

선장과 선원들이 밍크고래 한 마리를 작살로 포획해 해체하고 바다에 숨긴 뒤, 일부가 다시 건져 배에 보관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
2018고단2937·울산지방법원·2019-07-10·사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돌막기 방식으로 계돈 및 차용금을 편취한 사기

실형
4년 6개월 (실형)
2014고합59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3·아동·청소년 성범죄

친부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

실형
4년 (실형)
2013고합280·수원지방법원·2013-08-22·무고·위증

피고인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남편을 무고하려 한 사건

무죄
무죄
2012고합156·의정부지방법원·2012-09-21·강간

친딸이 11세이던 때부터 16세가 될 때까지 5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추행하고 강간함

실형
18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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