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퇴로를 막고 차에 태워 폭행한 뒤 지갑과 체크카드를 빼앗아 현금을 인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9고합129 강도 사건(2019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78조 외 17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3월 30일 새벽,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차량에 있는 것을 보고 여러 대의 차량으로 주변을 에워싸 퇴로를 막았습니다.
- 피해자가 차에서 나오지 않자 피고인 C는 칼로 피해자 차량의 뒷바퀴를 찔렀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내린 뒤 다른 차량에 태워졌습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리고 지갑과 체크카드들을 빼앗았습니다. 피해자는 양쪽 눈 주위에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는 차량 안에 약 4시간 30분 동안 머물러야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빼앗은 체크카드로 현금 7,048,500원을 인출하고 물품도 구입했습니다.
- 피고인 F는 범행 뒤 피해자를 다른 차량에 태워 이동시키는 과정에 관여했고, 피고인 A는 별도로 대마를 보관했습니다. 피고인 G는 허용된 체류기간이 지난 뒤에도 국내에 머문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C, D, E, G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폭행하고 재물을 빼앗아 상해를 입힌 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됐고, 피고인 B와 F는 이 범행을 돕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에는 각 피고인이 폭행·감금·금품 강탈과 카드 사용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함께 범행하기로 했는지가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D·E·G에게 징역 3년 6개월, B·F에게 징역 2년, C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대마 보관과 피고인 G의 체류기간 초과도 판단 대상이었으며,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차량을 여러 대로 둘러싸고 타이어를 찌른 뒤 피해자를 다른 차량에 태운 과정은 우발적인 만남이 아니라 함께 재물을 빼앗으려 한 행동으로 판단됐습니다.
- 피해자가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고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점, 상처의 정도와 치료 기간 등을 고려해 폭행과 상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지갑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피고인 B와 F는 직접 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역할과는 달랐지만,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범행 뒤 이동을 돕는 등 강도상해 범행을 쉽게 한 점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별 가담 정도와 추가 범행을 함께 살폈습니다. 피고인 A의 대마 보관, 피고인 G의 체류기간 초과도 별도로 인정됐고, 압수된 물건 가운데 범행에 사용된 칼은 몰수됐습니다.
핵심 정리
여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둘러싸고 폭행·감금한 뒤 지갑과 체크카드를 빼앗아 현금을 인출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각자의 가담 역할과 추가 혐의를 구분해 판단하고 피고인별로 서로 다른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카드게임에서 속임수를 썼다며 피해자들을 집으로 끌고 가 폭행·협박해 현금을 빼앗음
여성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빼앗고,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차용 명목으로 약 3억3,400만원을 가로챘으며 도박을 함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흉기를 들고 택시를 빼앗아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심야에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납치·강도·강간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함
가짜양주를 손님에게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현금과 카드를 가져가 결제하고, 가짜양주를 정상 술처럼 속여 판매함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줌
-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불량함
- 피고인 C가 범행을 주도함
- 피고인 C, D, E가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함
- 단체 또는 다중의 위세를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함
- 피고인 A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 피고인 G가 범행 대부분을 자백함
- 피고인 A, D, E, G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함
- 피고인 A, C, D, E에게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 G에게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 B, F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움
- 피고인 B, F에게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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