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양주를 손님에게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현금과 카드를 가져가 결제하고, 가짜양주를 정상 술처럼 속여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5고합363 강도 사건(2017년 8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 +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OO지역의 노래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종업원과 함께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 피고인A와 일행은 택시기사나 접객원을 통해 술에 취한 손님을 주점으로 데려오거나 직접 손님을 유인했습니다.
- 주점에서는 먹다 남은 술을 섞어 만든 가짜양주를 정상 양주인 것처럼 내놓고, 손님이 짧은 시간에 술을 많이 마시도록 해 의식을 잃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 2015년 1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피해자 15명에게서 현금을 빼앗거나 빼앗은 카드로 결제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습니다. 카드 결제가 잔액 부족으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 피고인A와 일행은 2015년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가짜양주를 정상 술이라고 속여 99차례 제공하고 술값 명목으로 모두 145만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15년 8월 청소년인 K을 종업원으로 고용했고, 법원은 2017년 8월 4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범들과 함께 손님을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뒤 현금과 카드 결제 이익을 빼앗은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빼앗은 카드 사용, 가짜양주 판매 사기, 청소년 고용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계획적으로 손님을 무력하게 해 재산을 빼앗고 속여 술값을 받은 행위와 피고인A의 주도적 역할이었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와 공범들이 역할을 나누어 손님을 유인하고 가짜양주를 제공한 뒤, 손님이 의식을 잃으면 현금을 가져가거나 카드로 과다 결제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 15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했고, 카드 결제를 시도한 일부 행위는 승인되지 않았더라도 특수강도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짜양주를 정상 양주로 속여 술값을 받은 행위는 손님을 속여 돈을 받은 사기라고 보았습니다. 가짜양주 제공은 99차례였고 받은 돈은 모두 145만 원이었습니다.
- 피고인A가 노래주점의 실질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거의 노력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없었던 점, 이전 사건의 판결과 함께 처벌할 때의 형평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손님을 의식을 잃을 정도로 취하게 만든 뒤 현금과 카드 결제 이익을 빼앗고, 가짜양주를 정상 술로 속여 판 행위를 계획적이고 죄질이 나쁜 범행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A의 주도적 역할과 피해 회복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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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어깨 부상을 입음
피고인A는 주차 차량과 사업장 등에서 물건을 반복해 훔치고, 발각된 뒤 피해자를 위협했으며 다른 사람의 신분증·서명·체크카드를 사용했다.
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여성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빼앗고,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차용 명목으로 약 3억3,400만원을 가로챘으며 도박을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건네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여권과 노트북가방 등을 챙겨 집을 나왔다.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돈을 돌려받으려고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보관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함
여러 명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퇴로를 막고 차에 태워 폭행한 뒤 지갑과 체크카드를 빼앗아 현금을 인출함
공범과 함께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목을 눌러 금품을 빼앗고, 렌터카 임차료를 속여 장기간 사용했으며 필로폰을 투약함.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누범 기간 중 범행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업주로서 범행 주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다수 피해자
- 범행 시인 및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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