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5고합363울산지방법원 1심2017-08-04 선고검수완료

가짜양주를 손님에게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현금과 카드를 가져가 결제하고, 가짜양주를 정상 술처럼 속여 판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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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5고합363 강도 사건(2017년 8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 +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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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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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OO지역의 노래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종업원과 함께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 피고인A와 일행은 택시기사나 접객원을 통해 술에 취한 손님을 주점으로 데려오거나 직접 손님을 유인했습니다.
  • 주점에서는 먹다 남은 술을 섞어 만든 가짜양주를 정상 양주인 것처럼 내놓고, 손님이 짧은 시간에 술을 많이 마시도록 해 의식을 잃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 2015년 1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피해자 15명에게서 현금을 빼앗거나 빼앗은 카드로 결제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습니다. 카드 결제가 잔액 부족으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 피고인A와 일행은 2015년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가짜양주를 정상 술이라고 속여 99차례 제공하고 술값 명목으로 모두 145만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15년 8월 청소년인 K을 종업원으로 고용했고, 법원은 2017년 8월 4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범들과 함께 손님을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뒤 현금과 카드 결제 이익을 빼앗은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빼앗은 카드 사용, 가짜양주 판매 사기, 청소년 고용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계획적으로 손님을 무력하게 해 재산을 빼앗고 속여 술값을 받은 행위와 피고인A의 주도적 역할이었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와 공범들이 역할을 나누어 손님을 유인하고 가짜양주를 제공한 뒤, 손님이 의식을 잃으면 현금을 가져가거나 카드로 과다 결제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 15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했고, 카드 결제를 시도한 일부 행위는 승인되지 않았더라도 특수강도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짜양주를 정상 양주로 속여 술값을 받은 행위는 손님을 속여 돈을 받은 사기라고 보았습니다. 가짜양주 제공은 99차례였고 받은 돈은 모두 145만 원이었습니다.
  • 피고인A가 노래주점의 실질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거의 노력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없었던 점, 이전 사건의 판결과 함께 처벌할 때의 형평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손님을 의식을 잃을 정도로 취하게 만든 뒤 현금과 카드 결제 이익을 빼앗고, 가짜양주를 정상 술로 속여 판 행위를 계획적이고 죄질이 나쁜 범행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A의 주도적 역할과 피해 회복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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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만원 · 비교 37만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3-09·1심·유죄 (형 선고)

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3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 75만 원 강취, 상점 현금함 절도미수 및 PC방 두 곳에서 26만 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0고합3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0-0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93·대구고등법원·2007-08-23·2심·형량 변경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어깨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16·울산지방법원·2022-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주차 차량과 사업장 등에서 물건을 반복해 훔치고, 발각된 뒤 피해자를 위협했으며 다른 사람의 신분증·서명·체크카드를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88·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9·울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여성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빼앗고,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차용 명목으로 약 3억3,400만원을 가로챘으며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8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피해액 다름: 145만원 vs 3.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44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3-14·1심·무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건네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여권과 노트북가방 등을 챙겨 집을 나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92노706·대구고등법원·1993-01-13·2심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7노720·부산고등법원·2008-04-02·2심·상소 기각

돈을 돌려받으려고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보관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29·울산지방법원·2019-11-01·1심·일부 유죄/무죄

여러 명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퇴로를 막고 차에 태워 폭행한 뒤 지갑과 체크카드를 빼앗아 현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만원 · 비교 717만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8노153·대구고등법원·2018-07-26·2심·일부 유죄/무죄

공범과 함께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목을 눌러 금품을 빼앗고, 렌터카 임차료를 속여 장기간 사용했으며 필로폰을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만원 · 비교 872만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86·광주지방법원·2022-06-03·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만원 · 비교 3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누범 기간 중 범행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업주로서 범행 주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다수 피해자
↓ 감경 사유2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 1 - ****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분리특섘강도 특섘강도미섘 사괰 여신위문괈2015363-2(),,, 융업법위묘 청소년보픸법위묘, 피고인A 검사C 괰소(), D 공판() 변픸인공익법무관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8.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 묏 벌괈원에 처한다3 61,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 2 -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 죄2015. 11. 2.() 등으띜 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그 판결이 핕윕댘었다122017. 1. 21.. 범죄사실[]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2014. 12.2015. 9. 2.E에 있는 건물 촵에서 개36 의 룸 대괰실 등이 갖춰진,‘F 을 총괄하여 운씁하는 실질윁 업주이고’, G은 같은 괰간 동안 주윐씁업실장으띜 근무하씀고, H은경부터 주윐씁업실장으띜 근무하2015. 8. 10. 다가 피고인과 G이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 죄 등의 사건으띜 구속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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