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388 강도 사건(2022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 제1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지고, 코로나19로 직장을 그만둔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거나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 방법을 검색한 뒤 절단기, 케이블타이, 장갑 등을 준비했습니다.
- 2021년 2월 4일 새벽, 인형뽑기방 두 곳의 열린 출입문으로 들어가 지폐교환기를 부수고 현금 21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가져갔습니다.
- 2021년 6월 9일에는 자물쇠를 끊어 세워 둔 자전거 한 대를 가져갔습니다.
- 2021년 6월 9일 밤,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 주변에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6월 13일 밤 집에 들어가 통장을 가져갔다가 잔액 확인에 실패했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찾았습니다.
- 피해 여성이 귀가하자 피고인은 작은 방에 숨어 있다가 여성이 잠든 뒤 목을 조르고 손발을 케이블타이로 묶은 다음 얼굴을 가렸습니다. 현금, 스마트폰, 금반지, 체크카드와 통장을 빼앗았습니다.
- 2021년 6월 14일 새벽에는 빼앗은 체크카드로 현금 80만 원을 네 차례에 걸쳐 인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형뽑기방 침입 절도, 자전거 절도, 야간 주거침입 강도와 체크카드 현금 인출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미리 준비했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을 결박해 재물을 빼앗은 점 등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5명 중 3명과 합의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 방법을 미리 검색하고 절단기와 케이블타이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행동했습니다.
- 인형뽑기방에서 돈을 훔친 데 이어,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을 골라 알아낸 비밀번호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 통장 잔액을 확인하지 못한 뒤에도 다시 집에 들어갔고, 피해 여성이 잠들었을 때 현장을 떠날 수 있었는데도 목을 조르고 손발을 묶어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점과 범행 수법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피해자 5명 가운데 3명과 합의한 점도 형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여러 차례의 절도와 계획적인 주거침입 강도를 무겁게 보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 여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3년을 선고하되 4년간 집행을 미루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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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사전 범행 방법 검색 및 도구 준비
- 주거 재침입 및 결박 강취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 피해자 5명 중 3명과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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