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차 반항을 억누른 뒤 가방을 빼앗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6고합419 강도 사건(2017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 8월 21일 새벽,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B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려 하자 화를 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팔을 잡아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겁이 난 피해자B가 달아나자 쫓아갔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밀어 넘어뜨린 뒤 가방을 빼앗으려 했고, 피해자B가 저항하자 팔을 발로 여러 차례 차며 반항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지갑과 선글라스,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갔으며, 물건의 합계 가치는 215만 원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가방을 나이트클럽 경비실에 맡겨 피해품은 피해자B에게 돌아갔고, 두 사람은 합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폭행해 반항을 누른 뒤 가방을 빼앗은 강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르고 물건을 빼앗은 행위에 대한 책임과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집에 가려다 도망쳤는데도 피고인A가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팔을 여러 차례 차 가방을 빼앗았다고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A는 이전에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반면 피고인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가방을 경비실에 맡겨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돌아갔습니다.
- 법원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뒤의 사정 등을 함께 살펴 징역형을 정하고 집행을 미뤘습니다.
핵심 정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 반항을 어렵게 한 뒤 가방을 빼앗은 행위가 강도로 판단됐습니다. 피해품 반환과 합의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되어 형의 집행이 일정 기간 미뤄졌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건네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여권과 노트북가방 등을 챙겨 집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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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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