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나이프를 주워 휴대하고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감고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함

- 1 - 사건노강도쵘상 인윕댜 죄명특섘강도미섘2013 344(:)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이괰핍 괰소 굀충한 공판(),() 변픸인공익법무관 굀민씁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합판결2013. 6. 14.2013216 판 결 선 고2013. 12. 4.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압섘댜 잭나이프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원심의 픕 징역 년 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3 6 ). - 2 -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쵘상의 요지. 피고인은경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 부근 노2013. 3. 22. 09:00 상에서 잭나이프를 주운 후 부산 **** **** **** 일대를 묰회하다가 같은 날,,, 경 부산 **** 촵에 있는 피해자**** 운씁하는 **** 에22:00B2C( , 52 )‘’ 들어가 피해자가 카운터에 피자 있는 것을 묜견하고 왼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씤,, 른손에 흉괰인 잭나이프 칼날괸이총괸이증 윜 픸 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6cm,14cm,1 ) 대며 돈을 달라 고 픑묕하여 피해자가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띜부터 괈품을“” 강취하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띜 피고인의 씤른손을 잡고 강도야 라고 소리쵘자,“” 도망하여 미섘에 그쵘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에 약가량,1cm 의 자상 등을 입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뜤다 미섘에 그쵘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게 하씀다. 나 판단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1) 불량하게 변경댘고 생한괰능에 장애가 초래댘는 것을 말하는 것으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쵘료할 필요가 없고 쵘료를 묛지 않더라도 일상생한을 하 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윁으띜 쵘유댠 섘 있는 윕도라 면 그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댘었다거나 생한괰능에 장, 애가 초래댜 것으띜 보괰 어뜤워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 1) 피고인의 변픸인은자 보아항소이유서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쵘상죄의 상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2013. 7. 31.‘ ’ 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항소이유서 윜출괰간 도과 후에 윜괰댜 것이어서 윁법한 항소이유가 댠 섘 없으나 이에 관하여, 직권으띜 판단하괰띜 한다. - 3 - 한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2003. 7. 11.2003 2313,2007. 2. 22. 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그리고 피해자2006 8035,2011. 5. 26.2010 10305). 가 상해를 입었다는 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2) 들 즉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왼손 엄지 손가락 하단 부위의 피부가 일부 벗겨진 것으, 띜서 붕대띜 넌뜀을 때 약간의 핏괰가 묻어나는 윕도인 윐 2) 피해자가 프장에 출동한, 구괉대띜부터 응괉조쵘를 묛았으나 그 당시부터 병원에서 쵘료를 묛지 않겠다고119 말하씀고 실윜띜도 위 응괉조쵘 이외에는 별다른 쵘료를 묛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3) 묏 위 상해를 입게 댜 경위 4)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 가 입은 상처는 굳이 쵘료를 묛지 않더라도 일생생한을 씁위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윁으띜 쵘유댠 섘 있는 윕도에 불과한 것으띜 보이며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 피고인의 행위띜 말미암아 피해자의 신체의 아위성이 부당하게 침해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댘었다는 윐이 충분히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쵘상죄 부분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3),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으므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다.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 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 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파괰하고 변띠3642, 2) 섘사괰띝쪽29 3) 섘사괰띝쪽쪽26 , 77 4) 섘사괰띝쪽쪽쪽16 , 26 , 77 - 4 - 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경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 부근 노상2013. 3. 22. 09:00 에서 잭나이프를 주운 후 부산 **** **** **** 일대를 묰회하다가 같은 날,,, 경 부산 **** 촵에 있는 피해자**** 운씁하는 **** 에22:00B2C( , 52 )‘’ 들어가 피해자가 카운터에 피자 있는 것을 묜견하고 왼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씤,, 른손에 흉괰인 잭나이프 칼날괸이총괸이증 윜 픸 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6cm,14cm,1 ) 대며 돈을 달라 고 픑묕하여 피해자가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띜부터 괈품을“” 강취하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띜 피고인의 씤른손을 잡고 강도야 라고 소리쵘자,“” 도망하여 미섘에 그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흉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뜤다 미섘에 그쳤다. 피고인의 원심 묏 당심 법윕진선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C, D 압섘조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항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342 , 3342 , 1 , 333 () 법률상 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미섘252 , 5513 () 몰섘1. - 5 -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경윜윁으띜 곤궁, 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흉괰인 잭나이프를 휴대하고 피해자가 운씁하는 노래묩에 들, 어가 잭나이프띜 피해자를 위픑하여 돈을 강취하뜤다 미섘에 그최 것으띜서 범행의, 섘단 내용 묏 결과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사괰죄,, 등으띜 덐 차띀 실픕 선고를 묛은 것을 뵄롯하여 이미 여러 차띀 픕사처벌을 묛은 묔 있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앀 합의하지 못하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쵘도 취하,, 지 아니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위앀 같은 윜묘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괰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 후의 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쵘상의 윐의 요지는 위 윜 의 가 항 괰재앀 같은 묔 위 윜2., 의 나 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2. 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325,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섘강도미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 6 - 재판장판사이승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경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