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8고합19 강도 사건(2018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실형 8건, 집행유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3년)은 무거운 편이다.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18년 1월 18일 오전 7시 50분경, 피고인A는 미리 준비한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가지고 OO지역의 회사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서 기다렸습니다.
- 출근하던 피해자B가 회사 뒷문으로 들어오자 피고인A는 뒤에서 부엌칼을 들이대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취지로 위협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뒤 회사 안에 있던 현금 1억 1천만 원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청색테이프로 묶고 현금이 든 가방을 가지고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회사에 들어가 직원을 위협하고 묶은 뒤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은 특수강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범행이 계획적이고 빼앗은 금액이 큰 점 등을 중요하게 보았으며,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하고 회사 건물 안에서 기다리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보았습니다.
- 출근하던 피해자B에게 칼을 들이대며 위협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뒤 돈을 가져갔고, 이후 피해자B를 테이프로 묶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 피해자B가 회사에서 관리하던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아 범행의 결과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빼앗은 돈이 모두 피해자에게 돌아갔으며 피해자B가 선처를 바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결박해 회사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큰 피해액과 함께 피해 회복 및 피해자의 선처 요청 등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이려는 이들에게 차량 위치추적기 구입 방법을 상의해주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차량을 찾아가 현금을 빼앗음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해 5만 원을 빼앗았다.
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해 몽키스패너를 흉기처럼 들이대며 여성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납치한 뒤 흉기와 쇠사슬로 위협·폭행해 금품을 빼앗음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잭나이프를 주워 휴대하고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감고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함
캄보디아에서 총기 휴대한 공범들과 스마트폰 950대·현금 15,000달러 강취
회칼로 편의점 점원을 협박해 현금 50만원과 담배 2갑 강취
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지갑 등 재물 강취
과도와 쇠망치를 이용해 편의점과 양산양지점에서 현금을 빼앗고 강도를 예비함
심야에 택시 뒷좌석에 타 흉기로 운전기사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다음 날에도 같은 수법을 쓰려 한 사건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그 전에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님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피고인들이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친 뒤 편의점에서 야구방망이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흉기를 소지하고 택시에서 운전기사에게 현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건네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여권과 노트북가방 등을 챙겨 집을 나왔다.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혼자 사는 고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취를 시도하다가 횟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차 반항을 억누른 뒤 가방을 빼앗음
마스크와 모자, 장갑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금융기관 창구로 들어가 흉기를 가진 척하며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챙겨 달아남
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경찰관인 척하며 외국인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음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카드게임에서 속임수를 썼다며 피해자들을 집으로 끌고 가 폭행·협박해 현금을 빼앗음
피고인이 수면유도제를 섞은 음료를 독거노인에게 먹여 잠들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음.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공모해 모텔·마트·편의점·찻집·원룸 등에서 흉기와 위기줄로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금품을 빼앗고 2명을 목 졸라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과도로 위협해 현금 15만 원을 빼앗았으며, 공범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은 채무 독촉에 시달리다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강도를 시도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합의금을 받아내려 하였습니다.
가짜양주를 손님에게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현금과 카드를 가져가 결제하고, 가짜양주를 정상 술처럼 속여 판매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복면을 쓰고 칼로 위협해 피해자들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현금과 금은방 열쇠, 휴대전화를 빼앗음.
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흉기로 여성들을 위협·결박해 금품을 빼앗고 현금을 인출함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부산에서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와 성추행을 저지름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흉기를 들고 택시를 빼앗아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창문을 부수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들을 때리고, 부엌칼로 고시텔 피해자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행위
유흥주점 대표가 단골손님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화해 4,7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했다.
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20대 전후 청년들이 미장원 등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과도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밤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들을 밀치고 발등을 밟음
피고인이 절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치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체포를 방해함.
약국 후문을 강제로 열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방에 넣은 뒤, 붙잡히자 경비원의 얼굴을 때리고 헬멧을 휘둘렀다.
술에 취해 호프집에서 라이터와 휴지를 빼앗고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식칼로 위협해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계획적 범행
- 흉기 사용
- 거액 강취
-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품 모덐 피해자에게 가하부댘어 피해회복
- 피해자의 선처 탄원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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