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채무 독촉에 시달리다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강도를 시도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합의금을 받아내려 하였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9고합264 강도 사건(2019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OO지역의 한 편의점에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거스름돈을 꺼내는 피해자B를 상대로 흉기인 식칼을 들이밀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현금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 하지만 피해자B가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다 찍고 있어요”라고 말하며 식칼을 붙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 피고인은 그 이전과 이후에도 OO지역 도로를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신체를 부딪치는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버스 운전사였던 피해자C를 속여 합의금 80만 원을 받아내어 가로챘으며, 다른 차량 운전자들인 피해자E와 피해자G를 상대로도 같은 수법으로 합의금을 타내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가로챈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편의점에서 흉기를 이용해 금품을 강탈하려 했으므로 범행 방법과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살인미수, 존속상해 등 폭력 범죄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특수강도미수의 경우 위협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던 점,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없거나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빚을 갚기 위해 편의점에서 흉기 강도를 시도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합의금을 뜯어낸 범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동종 전과와 재판 중 재범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았으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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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을 쓰고 칼로 위협해 피해자들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현금과 금은방 열쇠, 휴대전화를 빼앗음.
양형 인자
- 범행 수법 및 방법이 위험함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함
-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음
- 동종 및 여러 차례 폭력·재산범죄 전력 있음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 강도미수죄에서 위험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던 점
-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는 피해액이 없거나 피해가 경미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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