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9고합264울산지방법원 1심2019-11-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채무 독촉에 시달리다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강도를 시도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합의금을 받아내려 하였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9고합264 강도 사건(2019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강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OO지역의 한 편의점에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거스름돈을 꺼내는 피해자B를 상대로 흉기인 식칼을 들이밀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현금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 하지만 피해자B가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다 찍고 있어요”라고 말하며 식칼을 붙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 피고인은 그 이전과 이후에도 OO지역 도로를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신체를 부딪치는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버스 운전사였던 피해자C를 속여 합의금 80만 원을 받아내어 가로챘으며, 다른 차량 운전자들인 피해자E와 피해자G를 상대로도 같은 수법으로 합의금을 타내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가로챈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편의점에서 흉기를 이용해 금품을 강탈하려 했으므로 범행 방법과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살인미수, 존속상해 등 폭력 범죄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특수강도미수의 경우 위협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던 점,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없거나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빚을 갚기 위해 편의점에서 흉기 강도를 시도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합의금을 뜯어낸 범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동종 전과와 재판 중 재범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았으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만원 · 비교 37만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67·울산지방법원·2026-07-24·1심·유죄 (형 선고)

흉기를 소지하고 택시에서 운전기사에게 현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형량 비슷함
2015고합363·울산지방법원·2017-08-04·1심·유죄 (형 선고)

가짜양주를 손님에게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현금과 카드를 가져가 결제하고, 가짜양주를 정상 술처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만원 · 비교 145만원)≠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75노689·서울고등법원·1975-12-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9·대구지방법원·2020-08-14·1심·유죄 (형 선고)

캄보디아에서 총기 휴대한 공범들과 스마트폰 950대·현금 15,000달러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피해액 다름: 80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24·대전고등법원·2007-09-21·2심·형량 변경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공모해 모텔·마트·편의점·찻집·원룸 등에서 흉기와 위기줄로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금품을 빼앗고 2명을 목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6·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해 몽키스패너를 흉기처럼 들이대며 여성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75·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605·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26·수원지방법원·2025-07-24·1심·유죄 (형 선고)

유흥주점 대표가 단골손님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화해 4,7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2·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94·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해 5만 원을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97고합340·서울지방법원·1997-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86·광주지방법원·2022-06-03·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만원 · 비교 30만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3노344·부산고등법원·2013-12-04·2심·유죄 (형 선고)

잭나이프를 주워 휴대하고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감고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9·울산지방법원·2018-04-27·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1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이려는 이들에게 차량 위치추적기 구입 방법을 상의해주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차량을 찾아가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피해액 다름: 80만원 vs 5,200만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44·부산지방법원·2021-11-19·1심·유죄 (형 선고)

회칼로 편의점 점원을 협박해 현금 50만원과 담배 2갑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납치한 뒤 흉기와 쇠사슬로 위협·폭행해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45·수원지방법원·2011-10-12·1심·유죄 (형 선고)

흉기로 여성들을 위협·결박해 금품을 빼앗고 현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피해액 다름: 80만원 vs 1,225만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53·대구고등법원·2018-07-26·2심·일부 유죄/무죄

공범과 함께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목을 눌러 금품을 빼앗고, 렌터카 임차료를 속여 장기간 사용했으며 필로폰을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만원 · 비교 872만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4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3·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서울서부지방법원·2014-04-08·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택시 뒷좌석에 타 흉기로 운전기사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다음 날에도 같은 수법을 쓰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46·울산지방법원·2013-11-25·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그 전에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8·울산지방법원·2014-05-02·1심·유죄 (형 선고)

과도와 쇠망치를 이용해 편의점과 양산양지점에서 현금을 빼앗고 강도를 예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901·인천지방법원·2015-05-07·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지갑 등 재물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27·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분실 카드 횡령 및 사용, 빈집 침입 절도, 준강도미수 및 신상정보 변경 등록 의무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만원 · 비교 2만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흉기를 들고 택시를 빼앗아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10·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친 뒤 편의점에서 야구방망이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566·서울고등법원·2017-06-30·2심·형량 변경

과도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밤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들을 밀치고 발등을 밟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46·대전고등법원·2014-10-17·2심·유죄 (형 선고)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혼자 사는 고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취를 시도하다가 횟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92노706·대구고등법원·1993-01-13·2심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76·대전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166·대구지방법원·2013-04-10·1심·유죄 (형 선고)

누범기간 중 골프채를 들고 노부부 집에 침입해 임대차계약서를 훔치려다 발각되자 위협하고, 신고한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했으며, 위조 번호판을 달고 무면허 운전을 하고 유치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만원 · 비교 31만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85·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22·1심·무죄

복면을 쓰고 칼로 위협해 피해자들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현금과 금은방 열쇠, 휴대전화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 수법 및 방법이 위험함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함
  •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음
  • 동종 및 여러 차례 폭력·재산범죄 전력 있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 강도미수죄에서 위험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던 점
  •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는 피해액이 없거나 피해가 경미한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264 특섘강도미섘 2019고합270(병합) 사괰, 사괰미섘 피 고 인A 남 61.생 검 사임괰웅, 진세언(괰소), 이안나(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섘댜 식칼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64』 피고인은 대출괈 묏 도묕 채무 등으띜 뵚 독촉에 시달리게 댘자 돈을 마뜨하괰 위하 여 인근 편의윐에서 프괈을 강취하괰띜 마음뤹었다. - 2 - 피고인은 2019. 9. 1. 22:01경 울산 남구 **띜**번괸 00에 있는 ‘****’에 모자, 마스크, 목장갑을 착용한 채 손님으띜 가장하여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B(여, 48세)에게 프괈 10,000원을 건네주고 담묰 1갑을 주문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운터 괈고에 서 거스름돈을 꺼내는 사이에 카운터 안으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흉괰인 식칼(칼날 괸이 17.5cm, 손잡이 괸이 12cm, 총 괸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