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밤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들을 밀치고 발등을 밟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2017노566 강도 사건(2017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5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6년 11월 15일 새벽, 과도를 가지고 접이식 사다리를 이용해 OO지역의 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 잠겨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물건을 훔치려고 방 안을 살폈습니다.
- 잠에서 깬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입을 막으려 했고 그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치며 발등을 밟았습니다.
- 다른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그 피해자도 밀쳐 넘어지게 했습니다. 판결은 이 폭행이 붙잡히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보았습니다.
- 훔치려던 절도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치료 없이 자연스럽게 나을 정도로 경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진 채 밤에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고, 발각된 뒤 붙잡히지 않으려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들을 밀치고 발등을 밟은 행동이 준특수강도미수죄에서 말하는 폭행인지, 피해자들의 상처가 강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폭행은 인정했지만 상처가 법률상 상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과도와 사다리 등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소리치고 몸부림치자 피고인은 팔을 잡아 밀치고 발등을 밟았으며, 다른 피해자가 붙잡았을 때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동이 피해자들의 저항을 누르고 피고인을 붙잡으려는 의사를 꺾을 수 있는 폭행이라고 보았습니다.
- 폭행이 실제로 피해자의 저항을 완전히 막았는지까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항을 억누를 수 있는 정도라면 준강도죄의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해자들의 상처는 크기가 작았고, 실제로 별도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추가 치료 없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나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피해자들은 상처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고, 상처가 자연스럽게 나았다고 법원에 알렸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처가 신체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절도는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없었고, 피해자들의 상처도 경미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좋지 않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이전 처벌 전력, 가족 사정,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선처 요청 등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해자들을 밀치고 발등을 밟은 행위는 붙잡히지 않으려는 폭행으로 인정됐지만, 피해자들의 상처는 강도치상죄의 상해로 볼 만큼 심하지 않다고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상해를 포함한 혐의가 아니라 준특수강도미수죄가 인정됐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피고인A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폭행을 함.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를 소지하고 택시에서 운전기사에게 현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공모해 모텔·마트·편의점·찻집·원룸 등에서 흉기와 위기줄로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금품을 빼앗고 2명을 목 졸라 살해함
도박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걸게 하고 시계를 빼앗으며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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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여성들을 위협·결박해 금품을 빼앗고 현금을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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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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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게임에서 속임수를 썼다며 피해자들을 집으로 끌고 가 폭행·협박해 현금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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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과도로 위협해 현금 15만 원을 빼앗았으며, 공범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해 몽키스패너를 흉기처럼 들이대며 여성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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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잭나이프를 주워 휴대하고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감고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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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름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그 전에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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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지갑 등 재물 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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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야간 주거침입
- 흉기(과도) 소지
- 피해자 다수 폭행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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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과 합의(처벌불원)
- 가족 생계를 위한 범행
- 22세 가장, 부양가족(아내, 4세·1세 자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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