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칼로 편의점 점원을 협박해 현금 50만원과 담배 2갑 강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1고합344 강도 사건(2021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건의 결과는 실형 7건, 집행유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5년)은 무거운 편이다.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8월 15일 밤 9시 2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인 피해자B가 혼자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담배 2갑을 주문했고, 피해자B가 담배를 꺼내자 계산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A는 미리 가지고 있던 회칼을 피해자B의 가슴에 들이대며 돈통을 열라고 위협했습니다.
- 피해자B가 맞서지 못하는 사이 피고인A는 금고에 있던 현금 500,000원과 담배 2갑을 가져갔습니다. 빼앗은 물건의 합계는 509,000원 상당이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과 관련 증거를 살펴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흉기를 들이대고 점원을 위협해 현금과 담배를 빼앗은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흉기를 이용한 위협과 재물 취득이 특수강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형을 정할지였습니다. 법원은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범행에 사용한 회칼과 백팩, 모자도 피고인A로부터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길이 38cm인 회칼을 피해자B의 가슴에 들이대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흉기로 위협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재물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의 신체를 겨누며 돈을 빼앗은 범행 방식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피고인A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뒤의 상황 등을 종합해 징역 5년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던 점원에게 회칼을 들이대고 현금과 담배를 빼앗았습니다. 법원은 흉기를 이용한 위협과 피해 회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한 물건도 몰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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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잭나이프를 주워 휴대하고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감고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함
필리핀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납치한 뒤 흉기와 쇠사슬로 위협·폭행해 금품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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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총기 휴대한 공범들과 스마트폰 950대·현금 15,000달러 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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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와 쇠망치를 이용해 편의점과 양산양지점에서 현금을 빼앗고 강도를 예비함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지갑 등 재물 강취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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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친 뒤 편의점에서 야구방망이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건네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여권과 노트북가방 등을 챙겨 집을 나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카드게임에서 속임수를 썼다며 피해자들을 집으로 끌고 가 폭행·협박해 현금을 빼앗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공모해 모텔·마트·편의점·찻집·원룸 등에서 흉기와 위기줄로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금품을 빼앗고 2명을 목 졸라 살해함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마스크와 모자, 장갑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금융기관 창구로 들어가 흉기를 가진 척하며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챙겨 달아남
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혼자 사는 고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취를 시도하다가 횟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경찰관인 척하며 외국인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차 반항을 억누른 뒤 가방을 빼앗음
부산에서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와 성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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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을 쓰고 칼로 위협해 피해자들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현금과 금은방 열쇠, 휴대전화를 빼앗음.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과도로 위협해 현금 15만 원을 빼앗았으며, 공범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A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폭행을 함.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피해자의 집에서 벌금 분담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저금통을 가져가려다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이 든 저금통 2개를 들고 나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흉기로 여성들을 위협·결박해 금품을 빼앗고 현금을 인출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유흥주점 대표가 단골손님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화해 4,7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했다.
과도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밤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들을 밀치고 발등을 밟음
73세 노인 집에 침입해 칼로 상해를 입히고 현금과 담배 등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양형 인자
- 피해자의 신체에 흉기를 들이밀어 돈을 빼앗는 등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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