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21고합344부산지방법원 1심2021-11-19 선고검수완료

회칼로 편의점 점원을 협박해 현금 50만원과 담배 2갑 강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1고합344 강도 사건(2021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건의 결과는 실형 7건, 집행유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5년)은 무거운 편이다.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강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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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8월 15일 밤 9시 2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인 피해자B가 혼자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담배 2갑을 주문했고, 피해자B가 담배를 꺼내자 계산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A는 미리 가지고 있던 회칼을 피해자B의 가슴에 들이대며 돈통을 열라고 위협했습니다.
  • 피해자B가 맞서지 못하는 사이 피고인A는 금고에 있던 현금 500,000원과 담배 2갑을 가져갔습니다. 빼앗은 물건의 합계는 509,000원 상당이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과 관련 증거를 살펴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흉기를 들이대고 점원을 위협해 현금과 담배를 빼앗은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흉기를 이용한 위협과 재물 취득이 특수강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형을 정할지였습니다. 법원은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범행에 사용한 회칼과 백팩, 모자도 피고인A로부터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길이 38cm인 회칼을 피해자B의 가슴에 들이대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흉기로 위협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재물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의 신체를 겨누며 돈을 빼앗은 범행 방식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피고인A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뒤의 상황 등을 종합해 징역 5년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던 점원에게 회칼을 들이대고 현금과 담배를 빼앗았습니다. 법원은 흉기를 이용한 위협과 피해 회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한 물건도 몰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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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노344·부산고등법원·2013-12-04·2심·유죄 (형 선고)

잭나이프를 주워 휴대하고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감고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납치한 뒤 흉기와 쇠사슬로 위협·폭행해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94·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해 5만 원을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6·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해 몽키스패너를 흉기처럼 들이대며 여성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605·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9·울산지방법원·2018-04-27·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2·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1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이려는 이들에게 차량 위치추적기 구입 방법을 상의해주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차량을 찾아가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9·대구지방법원·2020-08-14·1심·유죄 (형 선고)

캄보디아에서 총기 휴대한 공범들과 스마트폰 950대·현금 15,000달러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75노689·서울고등법원·1975-12-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서울서부지방법원·2014-04-08·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택시 뒷좌석에 타 흉기로 운전기사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다음 날에도 같은 수법을 쓰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67·울산지방법원·2026-07-24·1심·유죄 (형 선고)

흉기를 소지하고 택시에서 운전기사에게 현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46·울산지방법원·2013-11-25·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그 전에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8·울산지방법원·2014-05-02·1심·유죄 (형 선고)

과도와 쇠망치를 이용해 편의점과 양산양지점에서 현금을 빼앗고 강도를 예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901·인천지방법원·2015-05-07·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지갑 등 재물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954·서울고등법원·2008-11-20·2심·유죄 (형 선고)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10·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친 뒤 편의점에서 야구방망이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4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3-14·1심·무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건네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여권과 노트북가방 등을 챙겨 집을 나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5노838·서울고등법원·1975-09-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4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3·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58·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21·1심·유죄 (형 선고)

카드게임에서 속임수를 썼다며 피해자들을 집으로 끌고 가 폭행·협박해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24·대전고등법원·2007-09-21·2심·형량 변경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공모해 모텔·마트·편의점·찻집·원룸 등에서 흉기와 위기줄로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금품을 빼앗고 2명을 목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92노706·대구고등법원·1993-01-13·2심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와 모자, 장갑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금융기관 창구로 들어가 흉기를 가진 척하며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챙겨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88·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노46·대전고등법원·2014-10-17·2심·유죄 (형 선고)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혼자 사는 고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취를 시도하다가 횟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35·수원지방법원·2012-01-16·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인 척하며 외국인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76노1068·서울고등법원·1976-10-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19·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차 반항을 억누른 뒤 가방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7·부산지방법원·2009-04-17·1심·유죄 (형 선고)

부산에서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와 성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97고합340·서울지방법원·1997-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75·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85·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22·1심·무죄

복면을 쓰고 칼로 위협해 피해자들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현금과 금은방 열쇠, 휴대전화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49·서울남부지방법원·2012-01-0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과도로 위협해 현금 15만 원을 빼앗았으며, 공범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3노1737·서울고등법원·1974-02-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7·대전고등법원·2013-05-08·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집에서 벌금 분담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저금통을 가져가려다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이 든 저금통 2개를 들고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28·대구고등법원·2018-08-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45·수원지방법원·2011-10-12·1심·유죄 (형 선고)

흉기로 여성들을 위협·결박해 금품을 빼앗고 현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6노1114·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26·수원지방법원·2025-07-24·1심·유죄 (형 선고)

유흥주점 대표가 단골손님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화해 4,7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7노566·서울고등법원·2017-06-30·2심·형량 변경

과도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밤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들을 밀치고 발등을 밟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6노646·광주고등법원·1977-02-17·2심·형량 변경

73세 노인 집에 침입해 칼로 상해를 입히고 현금과 담배 등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의 신체에 흉기를 들이밀어 돈을 빼앗는 등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감경 사유1건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344 특수강도 피 고 인A 검 사한지혁(기소), 김은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백팩 1개(증 제1호), 모자 1개(증 제2호), 회칼(칼 길이 38cm, 칼날 길이 24cm) 1자루(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21:02경 **** B에 있는 ****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 자 D(여, 24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XTX[ - 2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 2갑을 달라고 주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어 주 자, 갑자기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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