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위은숙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204%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원고승2(67%)
2022나41331·부산지방법원·2023-05-17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종신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1,273만 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73만원 / 청구 1,273만원)
2021고합123·부산지방법원·2021-09-24·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실형
4년 (실형)
2019나58902·부산지방법원·2020-08-13
원고 8명이 피고에게 각각 체당금과 퇴직금 총 3,2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