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종신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1,273만 원을 청구함

• 파산자가 피고 보험사와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파산자가 파산 선고를 받자, 원고(파산관재인)가 파산재단에 속한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해지환급금 12,732,048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해지환급금 전액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또한 피고는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은 압류금지재산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채무자가 이미 보험금과 일부 해지환급금을 수령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보장성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지환급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파산관재인)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으며,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합니다.
• 파산관재인의 해지권 행사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해지권 행사와 성격이 다르므로, 압류금지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취하하여 해지환급금이 면제재산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 채무자가 보험금이나 일부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할 사유가 아닙니다.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보장성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파산재단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때 해지환급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파산채권자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