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종신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1,273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가 보험금을 노리고 60여 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경미한 증상으로 반복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681일 입원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음

공매로 선박 3척을 낙찰받아 인도받은 뒤 선박에 남아 있던 유류잔량 대금을 정산하지 않음

원고가 파산면책 후 새로 개설한 치과의원의 요양급여비 채권에 대해 기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미지급금 지급을 청구함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파산관재인이 피고 은행에게 1억3888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파산자가 보험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다른 채권자가 추심하여 변제받음

파산관재인이 체납세액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금액과 후순위 가산금을 납부함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아시아신탁이 수원시 재산세 4억5274만원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며 공탁금을 출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후, 피고1과 피고2에게 신탁수익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허위 매매계약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들이 회사의 과점주주인 소외인에 대한 환급금 채권을 압류하여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채무가 이미 세금 납부 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맞선 사건입니다.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와 공매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