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신승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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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도1건-2%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기각1(25%)원고승2(50%)
2023노4758·부산지방법원·2024-07-26·배임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그 대출을 담보하기 위해 버스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기각
기각
2024고합56·부산지방법원·2024-05-24·강도
피고인이 모텔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뒤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22나41331·부산지방법원·2023-05-17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종신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1,273만 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73만원 / 청구 1,273만원)
2020가합35·부산지방법원·2021-07-15
원고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직 중 피고가 직무정지 6월 제재처분을 하자, 피고에게 직접 제재 권한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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